北미사일 도발,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北미사일 도발,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 윤장섭
  • 승인 2019.08.17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대북정책 기조 그대로 유지", 野 "국민의 분노 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새 무기'를 시험사격 한 것이라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새 무기'를 시험사격 한 것이라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난 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제(16일) 발사한 미사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새 무기'를 시험사격 한 것이라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발사체의 명칭이나 특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군은 지난 10일에 쏘았던 '에이태킴스'를 다시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은 지난 10일에 발사된 '북한판 에이태킴스' 의 발사 장면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

지난번은 최대 고도가 48㎞ 정도 였으나 어제 발사된 발사체는 30㎞ 정도로 낮았다. 이는 요격망보다 낮게 발사해 명중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군이 밝혔다. 북한은 앞선 발사에서 동해 상에 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바위섬을 타격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발사체를 우리를 향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분단 극복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을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을 향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화상회의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것을 보면서 국민의 분노가 크게 일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어제 미사일 발사 지역은 '동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해당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도 "국군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기본 탐지 사항도 뒤늦게 공개하는 등, 누가 우리의 강군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의무"인데도 문 대통령은 NSC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 쌓여가는 이 상황이 국가적으로 정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오히려 '이념에 갇힌 외톨이'라며 윽박지르기까지 하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이상 인내심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대화를 내팽개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내 여론 눈치만 보면서 남북관계가 도로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의 행태는 바람직하지도 바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평화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진통은 불가피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역시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서도 홍 대변인은 별도의 서면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대권놀음과 전쟁놀음에서 벗어나라"며 "사실상 남북 간 군사적 불가침 선언인 9·19 군사합의 파기 주장은 한반도를 다시 전쟁 위기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유럽연합(EU) 관계자가 최근 엿새 간격으로 반복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은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EU 관계자가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