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등 지원정책 맞춤형’ …“설치율 100% 목표 노력”

(서울시 홍보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홍보포스터= 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올 7월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73%(총 8763실 중 6385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몇 달 간 집중적으로 노력을 펼친 결과 이 같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수조사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은 64%(총 8,763실 중 6,385실)였다.

이 조사 발표 이후 후속대책으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해 전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설치율이 낮은 아파트 단지는 직접 찾아가 설득 했다.

여기에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시 의무관리 대상단지(150세대 이상) 2천여 단지(1만6천여 동) 전체에 배포했고 또, 옥외전광판, 시민게시판, 지하철게시판 등 서울시가 보유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7월 동안 집중 실시해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에게 노동인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전수조사 당시 에어컨 설치율이 50% 이하였던 268개 아파트 단지(경비실 2,667실)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4월 7.9%(2,667실 중 210실)에서 7월 38.5%(2,667실 중 1,026실)로 30.6%p 향상됐다.

경비실 수로 보면 5배 가까운 816실이 증가했다. 단지 내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 완료한 단지도 절반 이상(139개, 51.9%)으로 나타났다.  268개 단지 중 에어컨 설치율이 0%인 곳은 77개 단지였다.

이들 단지에서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한 경비실 수만 감안하더라도 서울시내 전체 설치율은 64%(4월)에서 최소 73% 이상으로 향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방문조사 대상이 아닌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면 에어컨 설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268개 단지 가운데 100개 단지는 경비실 에어컨 신규‧추가 설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46개), “예산 부족”(32개) 순으로 응답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 역시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의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자치구별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해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900개 경비실에 지원한다는 목표로 현재 1,800개 후보지를 선정 완료 후 현장실사를 통해 설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포스터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268개 단지 중 자체 판단으로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은 단지는 83개였다. 이 가운데 이미 에어컨 설치를 완료한 63개를 제외한 20개 단지는 입주민 게시반대(7개), 홍보물 미수령(6개), 부착장소 협소(3개) 등을 이유로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사업은, 아파트가 사적 자치 영역임을 감안한다면, 아파트 노동인권 향상 정책의 첫걸음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그러나 아직 에어컨 없는 경비실이 남아 있는 만큼, 에어컨이 모두 설치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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