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 리스트 '韓國' 제외 조치시행'...대체품 얼마나 준비됐나
'日 화이트 리스트 '韓國' 제외 조치시행'...대체품 얼마나 준비됐나
  • 윤장섭
  • 승인 2019.08.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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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데이 8일...반도체 업계 '촉각'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날자가 28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8일 남았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날자가 28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8일 남았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을 밝힌 날자가 28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8일 남았다.

28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을 앞두고 우리정부와 중소기업들은 대체품 찾기에 발 벗고 나서는 등 긴장 분위기는 여전하다. 앞서 우리정부는 관련 업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상대적으로 대(對) 일본 수출규제 등도 진행할 방침이어서 양국 간 ‘맞대응 강행’ 기류는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어가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현장 지원단 설명회장을 찾아 한자리에 모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공급 받을수 있는 원자재나 부품의 정보는 물론, 수출이나 수입, 앞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자 이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산화로 대치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원가 절감이 될 수 있지만 최종 사용자 측에서 대한민국 제품이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 할 수도 있다며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것을 쓰고 싶다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협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쪽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재량근로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기업들은 대체품을 찾더라도 실제 생산이나 공정에 적용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대체품 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지만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정부는 '탈 일본'을 선언하고 1년 안에 20대 품목을, 5년 안에 80대 품목에 대해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8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에 혼란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초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비전략물자도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통해 상황에 따라 개별허가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입국인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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