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협정, 한일 갈등과 별개...文 대통령이 최종 결정
'지소미아' 협정, 한일 갈등과 별개...文 대통령이 최종 결정
  • 윤장섭
  • 승인 2019.08.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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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연장 여부, 오늘 NSC 서 논의...연장 될 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우리정부는 한일 갈등과 별개로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협정 파기보다는 연장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NSC 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경우의 수를 논의한 뒤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빠르면 오늘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도 있을수 있어 청와대는 늦어도 23일까지는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우리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알고있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다.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먼저 물은 것은 일본 측이었다. 강경화 장관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하는 강 장관은 전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이 전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에 앞서 오전에 있을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접견 결과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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