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하도급 체불임금 특별점검' “추석 전까지 대금체불 해결하세요”
서울시...'하도급 체불임금 특별점검' “추석 전까지 대금체불 해결하세요”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9.08.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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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연중 상시 운영...약 157억 원 체불해결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점검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하도급 임금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서울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 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13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8. 29.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의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해결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114차례 진행으로 민원 807건을 접수, 체불금액 약 157억 원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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