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긴급의총이 열렸다
손학규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다. 저희가 의원총회를 이렇게 국회 복도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하게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왜이래야 되나.
날치기를 할 것이 따로 있지 KBS수신료 인상안이 뭐가 급하다고 날치기를 하나. 날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몸살을 앓고, 우리 국민이 국회를 불쌍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몇 달이나 됐나.
날치기에 항의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길거리로 나가 천막을 치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진상을 알리고자 했었던 것이 몇 달이나 됐나. 왜 이러는 것인가.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대통령부터 말씀하지 않았나.
한나라당은 쇄신하겠다고,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경쟁적으로 쇄신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것이 쇄신인가. 민주당의 문방위원들이 어제 아침 KBS수신료 인상에 앞서 해야 할 선결조건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다.
공영방송 KBS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KBS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장을 인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영방송 KBS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고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다. 우리 민주당은 무조건 몸으로 막고 몸싸움하겠다는 정당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자세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에게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의정활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작년 날치기 예산 때나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와 똑같은 행태가 이번에 또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은 이성을 찾고 국회가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원천무효하고 새롭게 대화하자.
우리 민주당은 이번 입장에 대해 이 곳에서 의총을 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분명하고 결연한 의지로 나갈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민이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록금대란, 가계부채대란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전체 국민에게 실질적 준조세로 작용하고 있는 KBS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40% 해당하는 1,000원을 올리겠다는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로 통과시키려한다.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국민이 어떻게 볼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가.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아침에 손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요건을 요구한 것은 ‘수신료는 국민 모두가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이기 때문이다.
KBS에서는 징수비용 1원도 안들이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료와 함께 받아들이는 준조세다. 이것을 올리려면 KBS가 국민의 방송임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올릴 수 있지 않나.
KBS가 그동안 어떠한 정권의 방송인지는 몰라도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는 국민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결조건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이 소위위원들에게 전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선교 소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분노한다.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6월 국회를 전체적으로 파탄국회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선교 소위위원장의 오판에 따른 실수였다면 그 증거를 보여 달라.
어제 소위의 모든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무효선언을 하라. 그리고 앞으로 상임위, 본회의 토론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이와 같은 동의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KBS 수신료를 올리기 전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방송임을 확실히 보장하는 선결과정들을 먼저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국민은 힘들어 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물가문제, 전세문제, 등록금문제, 가계부채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추경하자고 호소하고 있는데 다 제쳐두고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기습적으로 KBS수신료를 가지고 뒷통수를 치나.
한나라당이 오전 중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런 선결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KBS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는 점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김재윤 문방위 간사는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했다.
첫째, 우리 국민이 매우 어렵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준조세 성격인 KBS 수신료 인상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 어떤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소한 KBS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신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고 편집과 제작의 자율성이 확보되면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선결조건을 KBS에 전달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선결조건을 KBS에 전달한 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나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다. 전병헌 의원이 질문할게 더 있다고 했고, 선결조건을 검증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선교 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구석에서 말도 못했다.
중얼거리는 수준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전문당인가. KBS 수신료 인상안은 한나라당 전재희 위원장이 법안소위 날치기로 넘겼다. 실질적으로 문방위에서 대체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반쪽공청회로 끝났다.
이런 날치기로 점철된 수신료 인상안을 어떻게 처리하겠나. 민주당은 오늘 이후 문방위의 모든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는 답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는 부자세금 깎아주는 데는 흔쾌하면서 준조세를 40%나 인상한다는 게 말이 되나. 1년이면 12,000원이고 국민 준조세가 모이면 연간 2,200억원이다.
민주당이 서민을 위해 추경 5,000억원을 하자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서민들 주머니 털어 2,200억원을 순식간에 올리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어디에 있나.
지금까지 준조세 인상률이 40%를 기록한 적은 찾기 힘들다. 한나라당은 서민의 마음을 도대체 읽고는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세대란, 등록금, 물가 정말 너무나 허리가 휜다. 수신료 인상 날치기 통과는 절대로 안 된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분명히 해야 하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라고 대변인이 전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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