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이 어제(27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백색국가 지정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고노의 막말은 식민지 침탈의 역사를 외면한 채 강제 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본 정부 각료의 상식이하의 억지소리다.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은 역사문제에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외국인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며 "한일 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1965년의 협정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이 끝난 것이라고 믿고있는 일본 정부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은 변함없이 일본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헤서 이야기하고 있다.

고노의 발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특히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는 고노의 발언은 한국 등 주변국이나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고노 외무상의 이번 발언이 한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1910년 한일합병을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고노의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고위 외교당국자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심대한고통을 초래했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어둡고 불행한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쓰려는 시도야말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이 28일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했던 약속을 시행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효했다. 지난달 4일부터 첫 조처로 반도체 등 3개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두 번째 경제 공격을 가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무역관리시행령 상 그룹 A 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바뀌게 됐다.

일본 정부가 일일이 판단해서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면, 그 물품은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사실상 수출 통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은 일본기업이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에 3년 단위로 1번만 심사를 받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였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포괄 허가'는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략물자는 1천194개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모두 각각 건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더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 물자'뿐만 아니라 '비전략 물자'도 규제대상이다.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캐치올' 즉 상황 허가, 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식품이나 목재를 빼고는 사실상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결국 전략 물자, 비전략 물자를 나누는 것도, 수출을 허가하는 것도 모두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코 히로시게 경산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반발을 일단 무시하면서 경제 공격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스가 관방장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타이완 등 다른 국가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지 금수조치가 아니라"라고 지금까지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도쿄의 총리 관저 인근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출처=SBS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