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율예산’...“청년 손으로 500억 서울시 예산편성”
‘청년자율예산’...“청년 손으로 500억 서울시 예산편성”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9.08.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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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 31일… 일반시민 50%, 청년시민위원 50%
서울시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3회서울청년회의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스스로 주도하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첫 실행된다. 참고로, 청년자율예산제'는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 제도다. 청년 당사자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1000여명의 시민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500여명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의 주도로 5개월 간 숙의와 해당부서 정책협의간담회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96개 정책과제(시정숙의형 54개·자치구숙의형 42개)를 확정했다. 

시정숙의형은 서울청년시민위원이 9개 분과(일자리·경제, 교통·환경, 문화, 교육, 평등·다양성, 복지·안전망, 민주주의, 도시·주거, 건강)를 구성해 숙의와 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정책으로 총 400억원 내외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자치구숙의형은 서울시 16개 자치구의 청년참여기구에서 숙의·조정을 거쳐 제안하는 형식이다. 총 100억원 내외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예컨데, 청년1인가구 지원,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위한 인식 개선 등 청년의 권리 보장과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31일(토) 1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96개 정책과제 중 비예산사업을 제외한 83개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 사업비와 예산편성안을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온라인 투표 참여도 가능하다.

투표는 일반시민 50%, 서울청년시민위원 50% 비율로 반영된다. 일반시민은 엠보팅(PC, 스마트폰앱) 투표로, 서울청년시민위원은 현장투표로 참여하고  엠보팅과 현장 투표 모두 31일(토) 14시에 마감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83개 정책과제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청년자율예산제’에 대해 소개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다. 10월까지 예산안을 마련하고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편성이 확정된다.

한편, 청년자치정부는 민간 시정참여기구 서울청년시민회의와 행정조직 청년청을 양 축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9개 분과 산하에는 35개 소주제 모임이 있으며, 총768명의 청년시민위원이 오프라인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청년정책패널은 총 299명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이번 3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프리랜서 노동자 안전망 구축, 1인가구 주거 지원, 다양한 가족 구성원 보장, 혐오표현 규제 등 청년시민위원들 5개월 간의 숙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한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자리다.”며“더 나은 서울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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