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규모 513조 5천억 편성... 2년 연속 9%대 증감 예산
정부 내년 예산안 규모 513조 5천억 편성... 2년 연속 9%대 증감 예산
  • 윤장섭
  • 승인 2019.08.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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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넘는 초수퍼 예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2020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는 '수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는 '수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020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는 '수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수출과 투자 부진에 이어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500조 원이 넘는 예산 편성이다. 2년 연속 9%대 증감된 예산편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 등에 대응해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또 '국민 중심과 경제 강국' 구현을 위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가속화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 예산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다. 국방 예산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역시 180조 원을 넘는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부품 국산화를 공언한 많큼 핵심 소재·부품, 장비 자립화에 2조 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도 3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 513조 5천 억(분야별 예산 액)

세입과 세출 차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지난해와 비교해 악화됐다. 내년 재정수지는 3.6%로 올해(1.9%) 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또, 국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도 증가했다. 40%에 육박하면서, 올해(37.1%) 보다 2.7%포인트 늘어났다.

지출내역은,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이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환경(19.3%)과 R&D 연구개발(17.3%), SOC 사회간접자본(12.9%), 보건복지노동(12.8%) 등의 순으로 배정됐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5조 8천억원으로 올해 보다 21.3% 대폭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13만 개 증가하는 등 재정 투입 일자리 17만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 지원이 확대되고, 노인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방 교부세(0.3%↓)는 줄이는 대신 지방이전 재원은 천억원 늘렸다.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대(46.7→50.2)를 넘겼다. 병사 월급을 33%인상해병사 내년 병장 기준으로 월 54만천 원을 받게 된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해 국방력 증진에 힘을 보탠다. 제2의 벤처 붐 확산에도 5조 5천억 원이 배정됐다. 국민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에 4조 원,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해 4천억 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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