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아르헨티나, 중국에 이어 세계3위
정부 부채, 아르헨티나, 중국에 이어 세계3위
  • 윤장섭
  • 승인 2019.09.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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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18년, 연 평균 14.4% 증가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 부문 부채가 지난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 평균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 부문 부채가 지난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 평균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우리나라 정부의 부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 정부부채는 세계 32위 이지만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7위, 기업부채는 16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 분석 결과 정부 부문 부채가 지난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 평균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자국통화 기준)는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빨랐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반면에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43개국 중 32번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한 잠재부채는 세계 2위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2개국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는 GDP 대비 77.4%로 집계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이 비율이 세계 평균의 2.1배 수준인 159.7% 였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248.1%)뿐이다. 재정위기 불안이 큰 이탈리아(88.0%)와 아르헨티나(77.9%) 등이 뒤를 이었다.

잠재부채는 국채와 달리 지급 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지출에 대비해 연금자산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부부채와 다르다.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GDP 대비 잠재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부채와 함께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도 지난해 기준 97.7%로 43개국 중 7번째였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2000년~2018년 사이 한국이 연평균 9.8%로 15번째로 빨랐다.한경연은 가계 부채비율이 높은 상위 10개국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국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45%로 BIS가 통계를 제공하는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값이 높으면 빚 상환부담이 크다.

한국의 기업 부채비율 역시 세계 16위다. 최근에는 기업부채 연관 지표도 줄줄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43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2017년 95.5%에서 2018년 94.0%로 소폭 하락 했지만 한국은 98.3%에서 101.7%로 상승했다.한국은 세계 16위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창출력도 떨어졌고 재무구조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늘어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18년 35.7%로 3.4%올랐다.올해는 KOSPI(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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