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 청문회...임명이냐 낙마냐, 與野 사활건다
조국 인사 청문회...임명이냐 낙마냐, 與野 사활건다
  • 윤장섭
  • 승인 2019.09.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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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려는 자, 무너뜨리려는 자...삼국지가 따로없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4주간의 공방 끝에,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4주간의 공방 끝에,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무산되다시피 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4주간의 공방 끝에,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그야말로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세기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보수의 자존심 걸린 싸움이기도 하다. 지키려는 세력과 무너뜨리려는 세력간의 치열한 공반전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까지 좌우할 수 있는 청문회라며  '조국 대전'으로 까지 비화하고 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법정 시한이다. 지난 2일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한 셀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청문회가 무산될 것으로 판단한 후보자와 여당의 결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6일'로 그 시한을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문제삼고 20여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온갖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여당과 공방을 이어 왔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까지 비화됬고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까지 번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주장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어막을 치고 '조국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조국 후보자의 자격 미달'에 사력을 다하고 최종적으로 낙마에 주력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청문회에는 여야가 합의한 증인 11명 가운데 몆명이 증인석에 앉을지도 관심사항 이다. 증인 요청서 발부가 늦어 극소수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는 조국 후보자를 중심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의혹에 대해 1차 소명을 했던 조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 무대에서 어떤 해명과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은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딸의 특혜 진학,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사노맹 이력 등 전방위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 사수'에 나선다. 특히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 이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 충돌 양상 등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필수라는 입장이다.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 등을 집중 거론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표창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일을 놓고도 여야 간 격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판단된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조국 펀드'라는 말이 나온 가운데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의 관급사업 수주 여부 등도 난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 이와 관련한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논란 등도 도마위에 올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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