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하고 민간인 폭행, 가담 해군 관계자 문책하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23일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재심사 청구 관련‘에 대해 현안브리핑을 했다.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재심사 청구 관련= 내일 23일, 도쿄에서는 이른바 ‘99엔 사건’의 재심사 청구 공개심리가 개최된다.

2009년 12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99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99엔’ 조치에 반발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심사 청구를 ‘물가를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99엔 지급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9월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이에 따라 내일 공개 심리가 열리는 것이다.

내일 심리 결과는 해방 66년을 맞는 한일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다.

‘99엔’은, 한국 돈으로 약 1,300원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자장면 반 그릇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13~14세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가혹한 노동착취와 인권 유린을 자행한 것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상식 밖의 인색한 금액을 지급하고도 ‘규정’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그러나 ‘99엔 사건’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 온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향후 한일 과거사 문제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본 정부가 ‘99엔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채 ‘한일 우호친선’이니 ‘경제교류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모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팔순의 할머니들이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이끌어 낸 이 어려운 싸움을 하기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아프게 돌아보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가입 명단을 통보토록 하고 현재 가치로 탈퇴수당을 지급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측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간의 피해자 보상 관련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일본 정부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일 도쿄에서 진행되는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재심사 청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기업은행 신임감사에 이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 내정 관련=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금융감독기관 출신인사의 낙하산을 차단하니 엉뚱하게도 청와대 출신 인사가 대형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기업은행 감사에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을 내정했다고 한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민원제도개선비서관과 국민권익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금융 분야와는 거리가 멀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승리연합의 기획위원장을 지낸 대통령 측근인사다.

금융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러려고 전관예우를 문제 삼았던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금감원 출신 낙하산 감사를 호되게 질책했던 것을 생각하면 금융계의 볼멘 소리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고위공직자 전관예우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낙하산은 계속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최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사회 부패를 강하게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상목 전 비서관의 사례를 볼 때 공정사회의 가장 큰 벽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    © [국회=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하고 민간인 폭행에 가담한 해군 관계자 문책하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8일 ‘야5당 진상조사단’이 합리적인 갈등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야5당의 진상조사활동에도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공사를 강행해왔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일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공사 강행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발생까지 야기하였다.

특히 이 ‘선상 충돌’에 민간인 복장을 한 현직 해군관계자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정부차원의 엄정한 조사와 이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당은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냉각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책사업이 더 이상 심각한 사태로 발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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