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42명...이혼 후 분할 수급자도 3만명 넘어”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42명...이혼 후 분할 수급자도 3만명 넘어”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9.09.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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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383만9,638명
분할 수급자 여자 2만 7천54명(88.4%), 남자 3천536명(11.6%)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한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도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남자 41명, 여자 1명이다. 이 중 최고액을 받는 수급자는 월 210만8천430원이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 1월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말 10명, 올해 들어 1월 22명, 2월 26명, 3월 32명, 4월 35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5월 기준 월 수급 금액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383만9,638명이다.

금액별로는 20만원 미만 85만9천430명, 20만∼40만원 미만 157만7천408명, 40만∼60만원 미만 66만6천177명, 60만∼80만원 미만 30만9천229명, 80만∼100만원 미만 19만4천94명, 100만∼130만원 16만7천970명, 130만∼160만원 미만 5만9천614명, 160만∼200만원 미만 5천674명, 200만원 이상 42명 등이다.

노령연금 전체 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월 52만2천423원이다.이러한 점에 국민연금이 노후생활비 보장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수령액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 기본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 최소생활비는 부부 176만100원이며 개인 약 108만700원이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이혼한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를 집계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올 5월 현재 여성이 2만 7,054명(88.4%), 남성은 3,536명(11.6%)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서 2012년 8,280명, 2014년 1만1,900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8년에는 2만8천259명으로 증가했다.분할연금 월 수령액별은 20만원 미만이 1만 9,382명으로 가장 높고 금액별로는 월 수령액 20만∼40만원 미만은 8,663명, 40만∼60만원 미만 2,216명, 60만∼80만원 미만 310명, 80만∼100만원 미만 11명, 100만∼130만원 미만 7명, 130만∼160만원 미만 1명 등이다.

분할연금은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1999년 도입됐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지만,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이후부터는 법원 재판이나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아니었던 부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정부는 혼인 유지 필요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혼인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부었던 만큼만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즉, 결혼생활 20년에 걸쳐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각자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을 나눠 갖는다. 다만 혼인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 받는다. 또한 정부는 이혼·분할 이후 각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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