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2019년 7월말 기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29,697건”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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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5년 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연간 사고 건수는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정책 추천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전년대비 24,81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4,886건에서 올 2019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29,697건으로 무려 508% 증가해, 총 24,811건이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건수가 작년에 비해 1,769% 증가하여 591건에서 11,046건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 다음‘인천’으로 지난 2018년 190건에서 올해 1,809건 증가해 852% 로 늘었다.

한편‘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양천구’와 ‘강남구’에서 자금을 지자체 예산에서 각각 2,460만원, 1억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혜택은 ‘10만원 상당 교통비 지원’이 대부분이다.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료=한선교 의원실 제공)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료=한선교 의원실 제공)

경기도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고, 부산시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10만원이 든 선불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2200여개 상업시설에서 이들에게 5~50%의 할인 혜택도 주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선교의원은“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강제로 반납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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