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대통령과 사법부의 쿠테타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대통령과 사법부의 쿠테타
  • 윤장섭
  • 승인 2019.09.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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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주어 담기에는 이미 늦었다

 

윤장섭 기자
윤장섭 기자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고 국정운영이 순항하지 못 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문 대통령의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국민들보다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을 얻기보다는 당신의 믿음을 믿었고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검찰의 칼날이 조국 후보자를 겨냥하고 가족을 향해 거침없이 찔러가는 과정이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낙마를 할 수도 있다고 예상 했지만 결과는 임명으로 나왔다.그러자 보수를 지지하는 개인 방송 유튜버들은 서로 앞다투어 대통령이 쿠테타를 일으킨 초유의 사건이라고 패널들을 통원해 비난했다.

이번 일로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인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해온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언론들로 부터 도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아집으로 결정한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은 또 하나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여론도 청와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특히 몆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 조국 장관은 전국 곳곳에서 밥상머리 안주가 될 성 싶다. 조국이 문 대통령의 생각처럼 조국(祖國)을 구할지 아니면 실패한 인사로 남아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될지는 당장은 예단하기 힘들다. 다만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에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한다.

어찌됐던 조국 전 청와대 수석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지 9일로 꼭 한달만에 장관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반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으니 이제는 왜 조국이어야 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이어 반대를 고집했던 많은 젊은 피들과 상식이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됐다.

문 대통령은 조국만이 자신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읽고,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인사(人士)라고 믿고 있다. 나아가 취임사에서 강조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이제 이 나라를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이끌고 갈 지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019'년의 대한민국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피로 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아들과 딸, 손주와 손녀들에게물려줄 자랑스런 국가다. 그래서 공산당이 싫고 평등을 외치며 2중 플레이를 하는 사회주의는 더 더욱 배척해 왔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버지가 형제를 죽이는 사회주의 이념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우리의 아버지들은 1950년, 김일성의기습 침략에 맨몸으로 탱크를 막았고 두만강에 태극기를 꽃았다. 그런 정신으로 똘똘 뭉처있는 사고(思考)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자신은 '사회주의자'임을 인정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인물이 다른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법치를 좌지우지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민주주의이기를 포기한 결정이고 대한민국 법치의 파산이며 민주주의의 붕괴이고 공공선의 추락이라고 맹 비난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위치는 왕족시대의 군주와는 다르다. 왕이 무소불위( 無所不爲) 권력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던 왕정시대는 왕이 곧 법이고 나라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시대다. 대통령이 주인 행세를 하면 진짜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로 부터 잘 배웠음에도 몆몆의 전임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서 주인인 국민들을 무시하다 종국에는 비참한 꼴을 당하는 사례들을 많았다.

한강의 물줄기가 언제나 잔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언제든지 폭우에 의해 범람을 할 수 있다. 한강의 물줄기 처럼 국민 여론이 잔잔히 흐른다고 해서 흐름을 역류하는 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류하는 배는 반드시 흐름의 함정에 빠져 뒤집히게 된다.

흐름이란 그런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측근 한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주도 아래 탄핵을 받고 무너졌다. 바늘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미세한 물줄기가 거대한 땜을 무너트리 듯 작은 것 하나에도 정권이 무너 진다는 사실이다.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한다면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되어 정권이 오래갈 수 없다.어느 누구도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다. 다시말해 문재인 정권도 전 정부의 전처를 밟지 말란 법이 없다.

한치앞을 못보는 인생들이 누구를 훈계하고 누구를 벌 할 수 있나.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하지 못하기에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조국 법무장관이 최순실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문 대통령은 탄핵의 끝이 어떤지를 직접 목격한 당사자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자신은 탄핵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들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문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여론이 이제는 온라인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제 집권 3년을 돌아 후반기로 가는 길목에 섰다.문 대통령은 돌다리도 두둘겨 건너야 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기름통을 메고 불가운데로 뛰어 드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모험도 안된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결정한 것은 반듯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어짜피 쏟은 물이다. 주어 담기에는 이미 늦었다.그것이 설령 누구라도 말이다.

안좋은 일은 번개 콩 볶아먹 듯 올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뜻밖의 안좋은 일은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운명’의 새로운 길로 안내 할 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시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잘 돌아가던 시계가 자꾸 멈추려 한다.

한일 무역전쟁, 지소미아 사태,한미 방위비 협상 등으로 대통령의 시계는 숨이차다. 게다가 민심은 조국 장관사태로 요동친다. 그러니 작금의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등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는 요소가 없다. 방향타를 잃은 선박처럼 대한민국호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주변도 온통 빨간불 투성이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며 1%대 성장률로 위험 신호를 보내오고 있고 일본과 시작된 경제 전쟁은 여전히 외교적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불매운동만이 극일(克日)인줄 알고 악다구니를 써댄다. 경제로 얻어터진 상처에 안보(安保)는 이제는 크로키 상태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나홀로 안보를 하겠다고 하고 우방국가들의 경고음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우방은 더 견고하다고 우겨본들 누가 믿겠는가.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에 가장 먼저 힘을 모아야 할 주체가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이다. 그런데 요즘 그들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오직 지금까지‘조국'을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컸다. 그래서 쿠테타 이야기가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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