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전담 차장검사 지정...취임 첫 공식인사
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전담 차장검사 지정...취임 첫 공식인사
  • 윤장섭
  • 승인 2019.09.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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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친 조국 계 이종근 2차장검사로 검찰개혁 시동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 검찰 개혁 작업을 전담할 차장검사를 지정해 법무부로 파견하도록 조치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10일 "이종근(50·사법연수원 28기) 2차장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차장검사가 검찰개혁단 단장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의 직책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

이 차장검사는 조국 장관을 비롯한 친 여권 인사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친 조국 계 검사다.

이 차장검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대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전주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때 제이유 다단계 사기사건을 수사한 것이 대표적으로 유사수신·다단계 범죄 수사 분야의 1인자로 꼽힌다. 2016년에는 대검찰청에서 선정한 수사의 ‘달인’을 상징하는 블랙벨트(검은띠)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 차장검사는 앞으로 조 장관 체제 법무부 검찰개혁의 선두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탈검찰화’를추진 중인 법무부가 개혁 담당 부서에 책임자로 현직 검사를 보임한 것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지난 7월 중견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번 인사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박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한 검찰개혁 작업을 이어받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로 출근했으며 조 장관 주재로 열릴 오후 업무보고에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 등 법무정책 관련 업무를 하는 기존 조직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파견받으면서 후속인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간부급을 비롯해 검사들 상당수가 이동하는 인사 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밝힌 바 있어 속인사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물리적으로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 요인을 남겨둔 셈이다.
 
법무부는 당시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를 건너 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격 발탁되면서 대규모 인사에 따른 혼란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내년 1∼2월께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가 한 차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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