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크다
통신비 부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크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9.09.1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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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1분위는 4%, 10분위는 3%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
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김종훈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9분위, 10분위)보다 저소득층(1분위, 2분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인 10분위와 9분위는 각각 3.06%, 3.65%인데 비해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4.03% 3.99%였다. 한편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3분위는 4.89%, 4분위는 4.93%, 5분위는 4.80%였다.

처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무엇보다 가계지출의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121만원인데 비해 고소득층인 10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696만원이었다.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이 10분위 계층의 6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이 1분위 계층의 상대적인 통신비 부담을 높게 만들었다.

 또 다른 이유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정책 과제를 함의한다. 하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가계지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과제이다.

김종훈 의원은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더 실효성 있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를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위별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현황(2018(단위 : , %)

 

가계지출

통신비

비율

평균

3,326,764

134,107

4.03

1 분위

1,212,557

48,384

3.99

2 분위

1,451,721

58,532

4.03

3 분위

1,906,337

93,198

4.89

4 분위

2,324,303

114,691

4.93

5 분위

2,871,478

137,706

4.80

6 분위

3,291,645

147,987

4.50

7 분위

3,708,230

163,789

4.42

8 분위

4,378,847

175,389

4.01

9 분위

5,157,899

188,170

3.65

10 분위

6,960,735

213,135

3.06

자료: 과기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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