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형’으로 생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 “서민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 “서민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은 “서민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어제까지 2만4000여명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을 신청했다며 평균 대출금액이 약 1억원”으로 “1억원 대출도 서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민형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했다.

덧붙여서 은  위원장은 “연 소득이 8500만원·주택 시가 최대 9억원까지 약 100만명에 대해 올라가며 지원한다는 개념”이라며 “상한선부터 말할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스펙트럼으로 따져보면 충분히 서민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청 자격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변동형과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하루 반 만에 2만 4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액은 2조8천억 원으로, 1건 기준 평균 1억 2천만 원이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또는 준고정형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졌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연 1.85%~2.2% 수준이다.

하지만 전환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불만도 존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포함한 고정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람들은 안심전환대출이  불가능 하다.

일례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신혼·다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이지만 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 다자녀, 신혼가구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가격은 5억원 이하다.

한편 금융위는 “이 상품의 기본적인 목표가 금리변동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사람들을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리 경감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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