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3일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기대에 못미치는 졸속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30% 인하 계획은 당초 고지서 상의 반값 등록금과 거리가 먼 대책인 데다 당정 간 이견을 드러내는 등 실현 가능성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반값등록금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한나라당 대책대로라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대학이 안하겠다고 하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가 된다"며 "이 방식으로는 대학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안정적 예산편성이 어려워져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규모가 흔들릴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2015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등록금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불쾌해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한나라당의 정치 도의에 맞지 않은 행태에 심한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으라고 했더니 반값 등록금 공약만 반으로 깎아버렸다"고 비판했고,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적극적 증세로 재원마련 방안을 실행하지 않으면 등록금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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