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야간 Hot-Line 없어 긴급 계좌지급정지신청 신속대응 미비
금융감독원 뒤 늦게 인력증원 제도개선 나서

장병원 의원
장병원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근 사회문제가 일르키고 있는 보이스피싱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데 금감원 대처인력은 부족해 보이스피싱 대응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용)에 따르면 18년 보이스피싱 신고는 125,087건에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접수를 시작한 12년 85,964건, 피해액 957억 원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상담할 전문 인력은 19년 6월까지 7명에 불과했고, 최근(9월) 9명을 추가 채용해 16명뿐이다. 전문 인력 한 명당 하루 평균 55건의 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 업무의 과중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담시간 역시 업무시간(9시~18시)만 운영해 야간은 신고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장병완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국민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상담 인력과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구제의 핵심은 계좌지급정지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며 “담당인력 증원과 신속한 보이스피싱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7월 장병완 의원이 보이스피싱 상담(1332)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2019년 9월 보이스피싱 피해 전문상담사를 9명 추가로 채용해 16명으로 확대했고, 24시간 계좌 지급정지 Hot-Line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및 환급액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피해액 437 952 991 2,595 2,444 1,924 2,431 4,440
환급액 11 272 156 470 822 423 598 1,011
자료: 장병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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