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영 (한국반려동물협회 대표)
최시영 (한국반려동물협회 대표)

지난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반려동물 안전관리와 동물복지의 강화인데, 그 중에서도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로 동물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최근에 일어난 반려견으로 인한 물림사고 등에 대한 대책으로 법률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은 대략 2000년경부터 많은 가정에서 키우기 시작해서 약 20여년의 시간이 흘렀고, 또 최근에 펫티켓에 대한 홍보와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식이 미흡함을 느낄 때가 있다.

나에게는 예쁘고 귀여운 반려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음과 돌발적인 행동으로 불쾌함과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반려인의 보다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장소와 상황별로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먼저 반려견으로 인한 소음문제인데 다가구주택에서 반려견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으므로 반려견의 짖음에 주의하고 적절한 행동교정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려견으로 인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2항이 있으므로 자칫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목줄 또는 가슴줄을 잡아야 하며 작은 반려견이라면 안고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먼저 타기 전에 ‘앉아’, ‘기다려’라고 지시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안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타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는 한쪽 벽면으로 자리하고 ‘앉아’, ‘기다려’라고 지시하도록 한다. 내릴 때에도 사람들이 먼저 내린 후 천천히 내리도록 한다. 특히 문이 열리면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엘리베이터내의 사람들이 동승을 원치 않으면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산책 시에도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고 배설물도 말끔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테라스에서 배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공원에서

반려견과 공원에 갈 경우에는 먼저 반려견의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입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여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도 타인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목줄 또는 가슴줄은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내 반려견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산책시 잃어버리거나 사고 등의 위험에서 반려견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므로 반려견과의 외출시에는 꼭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맹견과 외출시에는 반드시 입마개를 하여야 하며 맹견은 목줄만 허용된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동물등록여부는 스캐너를 통해야 알 수 있으므로 만일 반려견을 잃어 버렸다면 인식표를 통해 습득자가 쉽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

또 배변봉투를 항상 소지하여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하며 물병을 준비하여 반려견이 소변을 보는 경우 물을 뿌려 희석하는 것이 좋다.

입마개는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에 한하여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요즈음의 여러 사건을 보면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견종들의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강제여부를 떠나 타인에 대한 배려, 또 나의 반려견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입마개의 착용여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3. 애견카페에서

애견카페에 갈 경우에는 먼저 나의 반려견이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후 항체검사를 한 후에 가는 것이 좋다. 면역력이 없는 상태라면 여러 반려견이 있는 애견카페에서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반려견들과 잘 어울리지 못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이라면 조심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이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포메라니안이 애견카페에서 키우던 반려견에 목을 물려 숨진 사건도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다른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위협적이지 않은 한두 마리와 친해진 다음에 애견카페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좀 더 행복한 생활과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로 인해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려인의 성숙한 의식과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

최시영 (한국반려동물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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