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car플러스] 국내 이륜차 영역, “포기할 건가, 다시 시작할 건가”
[김필수의 car플러스] 국내 이륜차 영역, “포기할 건가, 다시 시작할 건가”
  • 길필수
  • 승인 2019.09.2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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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중앙뉴스=김필수] 자동차는 공로상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다. 특히 자동차는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미래형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는 바퀴가 4개인 일반 자동차를 생각하나 이륜차 영역도 바로 자동차이며 오토바이도 교통수단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륜차 영역은 일반 운전자는 물론 정부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영역이라 민간에서도 교통수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일반인의 시각이 워낙 부정적인데다 이륜차 영역 자체도 자정적인 기능이 약하고, 또 시민단체도 없고 전문성이나 공적인 역할보다는 자체적인 유지만 있다 보니 존재의 의미 역시도 미미하다.  

특히 이륜차 제도와 자정기능은 물론 제도적 보완이 전혀 없다. 아니 이미 포기 상태다. 첫 단추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모지이고 아예 관심조차 없다보니  이륜차 산업은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포기상태다. 

지난 30여 년 전 국내 이륜차 산업은 호황국면이었다. 이륜차 제작사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로 대표되는 쌍두마차는 국내 연간 30만대 판매라는 기록으로 최고의 실적을 자랑했다. 그러나 일본 제작사와 갈라지면서 연구개발 능력과 정부의 무관심에 따른 규제 등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제도적 보완은 전혀 없었으며, 규제만을 두어 부정적인 시각만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니 현재 판매량은 약 12~13만대 수준으로 주로 혼다 등 외국계 이륜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제작사 모두 해외로 이전하여 명목상만 국내에 남아있고 중국 등 수입을 통해 들어온 제품에 국내 브랜드만 붙이고 있다.

즉, 국내 이륜차 산업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로 정부의 국산 친환경차 이륜차 보급은 그리 쉽지 않은 형국이다. 현 정부에서 전반적인 기존 이륜차 산업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을 진행하다보니 수요와 공급은 무너지고 국내 연구개발도 지지부진한 것도 현실이다.

현재 공로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륜차는 크게 퀵 서비스로 운영되는 외국계 수입 이륜차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급 이륜차 시장도 100% 수입산이다. 고급 이륜차 동호인 모임을 중심으로 레저 문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반 스쿠터 동호인 문화가 일부 남아있을 정도다.  

여기에 삼일절과 광복절 등에 나타나는 폭주족과 불법이 일상화된 음식배달 등 퀵 서비스가 사회적 부정적인 시각만 조장하고 있다. 또한 공로상에서 서로 간에 배려나 운행방법도 모르고 진입금지 등 규제만 있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제가 아니면서도 세금은 자동차 기준으로 내고 저당 등 재산상의 가치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이는 책임은 부여하면서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행하지 못해 OECD국가 유일한 후진국가로 남아있다.

이러니 이륜차의 사용신고 제도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제도는  허술하다고 할 수 있다. 느슨한 사용신고는 물론 이륜차 정비와 자격증도 없고 책임보험은 의무화이나 무보험자가 더욱 많고 종합보험은 아예 개설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검사제도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폐차제도까지 없어서 말소신고만으로 산이나 강에도 버려도 되는 형국이니 그야말로 이륜자동차는 불모지다. 과연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두고 이륜차 영역을 버릴 것인가를 묻고 싶다. 당연 공로상에 이륜차는 이동수단의 하나인 만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전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한다.

그러자면 우선 정부가 인식부터 바꾸고  친환경 이륜차를 지향하면서 공유경제의 확산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진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한국형 선진형 모델로 승화시켜야 한다.특히 국산 친환경 이륜차 개발보급을 포기할 것인지, 힘을 실어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관련 단체의 존재 이유도 고민해야 하고 자정기능도 발전시켜야 한다. 남아있는 국내 이륜차 제작사들을 위한 친환경 이륜차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도 서둘러 한다. 그래야 남아있는 불씨를 살릴 수 있다.

그러자면 국토교통부의 제대로 된 인식 제고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고민이 가장 우선이다. 국내 미래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국내 이륜차 영역을 버릴 것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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