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상 시작...치열한 수 싸움 예상
韓-美 방위비 협상 시작...치열한 수 싸움 예상
  • 윤장섭
  • 승인 2019.09.24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한국은 잘 사는나라...더 많은 돈 낼 것, 주장

 

020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020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방위비에 대한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차 협상 체결 때도 10번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던 전례가 있어 앞으로 한미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첫 회의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전임 대표가 새로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 대표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국 측 협상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위비분담 협정은 만료를 석 달 앞두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대대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운용을 위한 직간접 비용에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연간 50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말이 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초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미국측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금액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된 것이다.

앞서 지난 협상에서도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된 방위비분담 항목에 "작전지원비"를 추가로 요구했다가 철회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을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정부는 맞대응 카드도 준비해 타협점을 찿지 못 할 경우 미국이 부담하기를 꺼리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한국이 미군기지 주둔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주장을 펴겠다는 것이다.

제11차 협정 유효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사항이다. 그동안 한미는 방위비 협정은 길게는 2년, 짧게는 5년 단위로 체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미국측이 유효기간을 이례적으로 1년으로 설정했다. 미군의 해외주둔 비용 분담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올 12월 31일까지로 체결된 방위비 협정은 지난 3월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제10차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을 미국과 맺어 미측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해왔다. 
 
한편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는 어느때보다 더 미국측의 입장이 더 강경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