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서울 15년 이상 늦춰나…저소득층 부담만 가중”

서민의 내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21.1년 이라는 조사가 나왔다(사진=신현지 기자)
서민의 내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21.1년 이라는 조사가 나왔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민의 내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문재인 정부 2년 새 4.7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을 산출한 결과, 전국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PIR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 16.4에서 올해 2분기 21.1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PIR이 21.1이라는 것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21.1년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저소득층 서민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4.7년 늘어난 것이다.

PIR은 소득과 비교한 주택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집값 체감 지표로 활용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PIR 산출을 위한 주택구매가격은 분기별 전국(해당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분위 가구의 PIR은 2015년 1분기(14.6)부터 이듬해 4분기(17.0)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분기와 출범 당해인 2017년 1, 2분기에 걸쳐 16.4로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소득 1분위가구가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구매하는 기간이 2017년 2년 동안 15.6년 늘어나 48.7년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 5분위가구는 같은 기간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 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춰 놨다"며 "정부가 그간 주거 대책을 쏟아냈으나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계 부처는 주거 대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가구소득 증가세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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