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격돌장 되버린 '법사위 국감장'
'조국 수사' 격돌장 되버린 '법사위 국감장'
  • 윤장섭
  • 승인 2019.10.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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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기단& 검찰권 과잉행사...여야 신경전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법사위는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했다. 이날 야당은 조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강도높은 수사 주문을 요구했고 여당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에게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수사 외압이라며 여당을 항변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조국 장관 호칭을 두고도 여야는 초반부터 격돌했다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며 거칠게 표현하자 여당에서 고성이 쏟아졌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하는 격"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을 거들며 나섰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장관을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표현이 모욕적이라며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역시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캐물었고 이례적인 수사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지적과 함께 수십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도,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이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의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여당의원들이 검찰에 강도높은 항의가 이어지자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 압력이 지나치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며 증거와 진실을 좇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일어난 사모펀드에 대한 지적도 논란이 됐다.
 
야당의원들의 강도높은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의원들은 검찰이 조 장관 일가 관련 피의사실을 지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지금 막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의 지적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사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비교적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에게 각서를 받았다며 사실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밝혔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의 하일라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오는 17일 대검찰청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실질 심사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는 것,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간은 외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시 30분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조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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