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검찰 화났다...검찰 영장 재청구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검찰 화났다...검찰 영장 재청구
  • 윤장섭
  • 승인 2019.10.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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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한 판사 행적 논란"... 법원 스스로 사법 불신 자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며 혐의 보강에 나섰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며 혐의 보강에 나섰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며 혐의 보강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 장악의 결과'라며 정부와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인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와 조 모 씨는 이미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위장 소송 의혹 등 다른 혐의까지 영장에 적시돼 있었고, 스스로 영장 심사까지 포기했던 만큼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하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이미 광범위한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조 장관의 동생인 조 씨의 영장을 기각하자 1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지금까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담당 판사를 비난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겁박이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장관 동생 조 씨의 기각이 "대통령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고 법원을 겁박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다.

한편 검찰이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풀 단서였던 조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법원이 영장 기각 이유로 '건강 상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정 교수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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