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노조, “타다 영업 금지 촉구 위해 민주당 나서라”
타다, 연말까지 1만대 증차 계획 중단 "택시업계와 상생할 것"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불법 '타다' 영업 금지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불법 '타다' 영업 금지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서울 개인택시 노동자들이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렌터카 기반 실시간 호출 서비스 '타다'의 ‘1만대 증차 계획’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타다 측은 증차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불법 '타다' 영업 금지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의 본래 법 취지는 관광산업 활성화가 주목적이지만 타다는 운수사업법 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타다의 렌터카 불법 여객운송업을 금지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철희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가 1만대로 확대하겠다는 증차계획을 철회하고 요금제도를 택시요금제 기준으로 하겠다는 성명을 냈지만 만족할 수 없다"며 "타다의 기사 알선행위가 불법이라는 내용을 시행령에 못 박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퇴출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타다, 연말까지 1만대 증차 계획 중단 "택시업계와 상생할 것"

VCNC가 운영하는 ‘타다’가 올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에 대한 증차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타다 베이직 등 택시 외 운송 플랫폼에 대한 별도 면허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타다는 이에 대한 반발로 지난 4일 타다 베이직 ‘수도권 확대’, 7일 ‘1만대 증차 및 전국 확대’ 계획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그간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와 택시업계 등 거센 반발이 있었고, VCNC는 16일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하고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 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 증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베이직의 경우 별도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상 운전자 알선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 중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 베이직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타다가 정부와 택시업계 반발에 1만대 증차 계획을 중단하면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VCNC는 “타다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서비스인 만큼 더욱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증차 중단 이유에 대해 “택시와의 상생협력을 포함한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증차 중단과 동시에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은 확대하고, 택시업계와의 요금경쟁을 지양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제도 개편안에 한국에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 택시업계와도 다양한 차종과 제휴를 통해 심도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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