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기관장 성과금 6억원 이상

한선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선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공기업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은 증가에 이들의 책임 있는 의식의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32곳의 기관 중 19곳의 기관장 연봉이 전년 대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관장이 비상임으로 보수가 없는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3곳을 제외한 29개 공공기관의 79.3%인 23곳의 기관장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로 전년대비 3백만원이 더 높은 1억 4,100만원이었다. 이어 국민체육진흥공단 1억 3,9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억 2,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본연봉이 동결된 곳은 국제방송교류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8곳이며, 삭감된 곳은 예술의 전당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2곳에 불과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기관장의 경우 연봉은 소폭 상승했지만, 2018년 기준 성과급을 연봉의 4.8배 많은 6억원 이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기관장들의 성과급이 5천만원 미만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공공기관은 총 362곳이었다. 이 기관 수장들의 지난해 연봉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장(4억1715만원) 한국예탁결제원장(3억9942만원) 중소기업은행장(3억7257만원) 등이 법정 최저임금 연봉의 20배가 넘는 연봉을 받았다. 수장 연봉이 3억원을 넘는 공공기관만 7곳에 달했다.

이에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다수의 목소리가 모아지기도 했다.

한선교 의원은 “국가 재정적자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때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기관의 부채는 많은데, 본인의 연봉 인상을 허용한 것은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의‘장’이라면, 맡은 기관의 부채 부담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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