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8일 10시간 경고파업 돌입...완전한 안전운임제 도입 요구
화물연대 18일 10시간 경고파업 돌입...완전한 안전운임제 도입 요구
  • 윤장섭
  • 승인 2019.10.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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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사고 절반 이상, 화물차로 인한 사고
안전운임제, 내년 1월 시행...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 하루동안 적정운임 보장과 다단계 화물운송시장 개선책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을 한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 하루동안 적정운임 보장과 다단계 화물운송시장 개선책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을 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 하루동안 적정운임 보장과 다단계 화물운송시장 개선책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는 18일 "화물노동자들이 적정운임을 보장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완전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며 오늘 경고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김정한 본부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노동자는 과속과 과적, 긴 노동시간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안전운임을 요구하는 경고파업을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3월 법제화돼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지입) 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화물노동자는 다단계의 맨 아래에 위치해 여로 경로를 거치며 비용을 삭감 당하고 남은 운임을 받는다. 결국 화물노동자는 적정운임을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는 "운송사와 정부는 현재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해 운임을 산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적정 운임을 보장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들이 완전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도 잘 나와있다. 화물차주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362.8킬로미터다. 하루 평균 12.9시간, 한 달 평균 24일을 도로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사고도 잦다는 것,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27명으로 이 중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6명(51.1%)이나 된다. 같은해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26.9%였다. 일반차보다 적게 운행하는데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화물차로 인한 사고다.

"특수고용직인 화물차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화주·운송업체가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화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과속·과적·장시간 노동도 감수한다.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회는 지난해 3월 안전운임제 도입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보안할 점이 많다.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 화물차에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한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다. 

한편 이날 파업은 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등 전국 16개 지부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화물연대는 오는 26일 전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해 2차 비상총회를 열고 운송사 등과 협상이 결렬되면 11월 전면파업을 결의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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