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규제 강화
실거주는 물론 향후 시세차익까지 고려한 브랜드 아파트 인기
힐스테이트 비산 파크뷰,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 수도권 분양물량 주목

서울시 한 아파트 단지 (사진=중앙뉴스 DB)
서울시 한 아파트 단지 (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면서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주택에 당첨되면 사실상 10년간 주택을 팔지 못하게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상한제 실시 전 공급하는 새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수요층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10년 ▲80~100% 8년 ▲100% 이상 5년으로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역시 5~10년으로 확대된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로 매각하는 경우 웃돈을 받고 되팔 수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입금액은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9.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다. 사실상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의무 거주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51조에 따르면 분양 계약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의무 거주 요건을 도입하면 입주 때 전세로 임대를 놓기가 어려워진다.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이 모자라면 전세를 놓아서 치렀지만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적용시기와 대상 지역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10월말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9월 기준,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에 조정대상지역 등 주요 지역도 언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발표 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실거주는 물론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는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주목할만한 분양 물량이다.

현대건설이 이달 중 ‘힐스테이트 비산 파크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10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6개 동,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 76㎡, 총 303가구 규모다.

단지는 1번국도와 경수대로를 이용해 안양 중심권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등이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수월하다.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이용도 용이해 교통망 수혜도 기대된다.

단지 옆으로 안양초가 있고 임곡중, 안양시립비산도서관, 평촌학원가도 자리한다. 이밖에 비봉산 등산로, 임곡공원, 안양천, 학의천 등 자연환경도 갖췄다.

한신공영이 이달 중 ‘꿈의숲 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꿈의숲 한신더휴는 지하 4층~지상 11층, 6개동 총 203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55~84㎡, 11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 바로 옆에는 서울에서 4번째로 큰 공원인 북서울 꿈의숲(약 66만㎡)이 자리해 있다. 또한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수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를 11월 분양 할 예정이다. 총 3236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651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중소형 타입으로만 선보인다.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해 영통 생활권과 이어지는 수원의 신 주거 타운으로 각광받는 곳이다. 특히 행정구역상 권선구지만 영통구와 접한 ‘더블 생활권’에 속한 점도 특징이다.

포스코건설이 오는 11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 111-4구역을 재개발하는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원시 장안구는 수도권에서는 드물게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규제는 물론 전매제한 기간도 당첨자 발표 이후 6개월로 짧다.

단지는 지상 최고 21층 8개동 총 666세대 규모다. 이중 475세대가 일반분양분이다. 전용면적별로는 ▲36㎡ 60세대 ▲59㎡ 68세대 ▲71㎡ 56세대 ▲84㎡ 291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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