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공판... 검찰과 변호인간 15분간의 공방, 왜?
정경심 첫 공판... 검찰과 변호인간 15분간의 공방, 왜?
  • 윤장섭
  • 승인 2019.10.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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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 교수측 사건 기록 열람, 복사 거부

 

표창장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15분 만에 종료됐다.
표창장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15분 만에 종료됐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18일 표창장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건 기록 열람 등 복사 거부로 정 교수 측이 재판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은 오전 11시쯤 시작해 15분 만에 끝났다.재판부는 정교수 측에게 수사 기록을 주지 않고 있는 검찰을 향해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볼 수 있게 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또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오늘 재판 절차에서는 예상대로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두고 검찰측과 변호인 측 사이에 공방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기일에 열람 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우선 2주 안에 정 교수 측에 증거목록을 공개하는 등 검찰의 조치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오늘 열린 정 교수의 첫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한 뒤 15분 만에 종료됐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리다.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에 시작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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