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디서...하와이에서 22~24일 시작
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디서...하와이에서 22~24일 시작
  • 윤장섭
  • 승인 2019.10.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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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발언 앞세워 방위비 압박, 최하 6조원 될 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22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22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린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22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린다.미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22일부터 사흘간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미국의소리(VOA)는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셈법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회담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이 동맹국의 차원에서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해왔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국무부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 비용을 한국이 공유하는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방어조약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에 대해 중요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하고 있고 이런 의무 충족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 납세자들에게만 부담지울 수는 없다는 트럼프의 생각을 동맹국들에게 주지시켜 혜택 받고 있는 동맹들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방위비 금액과 관련해 입장 차가 크다. 미 국무부는 방위비 삭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연막 전술도 병행하고 있다.

전(前) 주한 미8군사령관인 버나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 금액을 단순히 한미 방위비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버나드는 덧붙여서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비용으로 협상을 하려 한다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셈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며 "과거보다 훨씬 포괄적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국한됐지만 미국이 최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건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방위비 협상 일정을 알리며 공평한 분담 책임을 강조한 것은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 요구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백서와 올해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패권경쟁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공정한 책임 분담(방위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가까운 방위비를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위한 양측 대표로는 우리나라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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