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 유력...국회 보험료율 인상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쪽에 무개를 두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내놓은 방안이 3개이며 이중 ‘현안유지’방안이 있으나 이는 개혁안은 아니라고 밝히고 “나머지 2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단일안으로 만들 수 있을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2개 안은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하는 것과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을 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다. 경사노위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2%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안은 소득대체율 40%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올리는 안이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과 질타가 이어지자 박 장관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복지부의 단일안이 결정되게 되면 그간 국회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더디게 진행됐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안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노동계안(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이 단일안으로 유력하단 전망이 나온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이 안과 관련해 지난 10일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안”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논의 후에 어느 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해도 보험료율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안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당초 2057년으로 예상됐던 기금소진 시점이 7년 후인 2064년으로 늦춰진다. 그러나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에 적극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