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교육정책...정시 확대 贊, 反 우려 목소리
갈팡질팡 교육정책...정시 확대 贊, 反 우려 목소리
  • 윤장섭
  • 승인 2019.10.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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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커진 대입 제도...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 11월 중 발표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과 관련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과 관련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과 관련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의 상향 조정과 학종 비교과 영역 손질 방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지역균형·기회균등전형 확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시 확대 방침은 정부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초강수로 보인다. 수시전형이 처음 도입된(1997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던 입시제도의 추세를 뒤바꿀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 주요 대학’에 한정될 것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시 확대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수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상위권 대학 입시를 위주로 학교교육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서울 주요 대학’만 정시를 확대한다 해도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수능 위주 전형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해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입시업계는 3년 뒤,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30% 룰’을 뛰어넘는 40~45% 선에서 정시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정시 확대` 선언 이후 교육계 현장에서는 "갈피를 못 잡겠다"는 당혹감과 함께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심의 대입 개편에 무게를 뒀던 정부가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달라진 기조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정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사교육 시장은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교육계는 정부가 교육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종 중심의 수시가 전체 대입 전형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 대해 균형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부는 정시를 현행 20%대에서 3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입시정책을 수정하려는 이유에는 조국 사태 이후 `학종이 곧 불공정·금수저 전형`이라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해지면서다.

현재 학부모·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시 비율이다. 기존 `정시 30% 룰`(2022학년도까지 정시 30% 이상 확대)에서 변화된 비율로 하한선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교육계에서는 `정시 40%`가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 부총리가 "정시 비율 폭을 지난해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이 `정시 비중 45% 이상`이었다.

현재까지 공개된 2021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15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의 정시 비중은 31.8%로 확대된다.

이미 많은 대학이 정시 30% 룰에 맞춰 정시를 30% 안팎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40%대가 새로운 하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 관측이다.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일제히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하면, 정시 선발 인원(2021학년도 기준)은 1만4889명에서 1만8745명으로 3856명 늘어나게 된다.

만약 정시가 기존 30% 이상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경우 수혜를 보는 지역은 단연 서울 강남 등 `교육특구`라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교육특구는 주로 5지 선다형 수능 형식에 맞춰 커리큘럼이 최적화된 사교육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해당 소재 학교들도 오랜 기간 수능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이어오면서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높기로 유명한 곳이 많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학종에 큰 혜택을 받아온 지방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이번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인기 신축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 주택형이 지난 주말 29억원(고층)에 매물로 나왔다. 불과 1주일만에 1억원 가량 호가가 올랐다.

이 아파트는 대치동 학원가와 가깝고, 단대부고·중대부고·숙명여고 등 강남 8학군 명문 학교가 인접해 있어 대표적인 학군 단지로 꼽힌다. 전용 84㎡는 지난달 27억98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된 뒤, 지난주 초까지 27억원 중반에서 28억원 초반대의 호가를 유지하다 정시 확대 소식 이후 28억원 중반에서 29억원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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