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3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韓,日정상이 풀어야
종료 3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韓,日정상이 풀어야
  • 윤장섭
  • 승인 2019.11.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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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아세안+3’참석 위해 3일 출국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간 행보에 촉각이 모아진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간 행보에 촉각이 모아진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간 행보에 촉각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은 21일간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한일 양국 모두 입장 변화가 없다. 이달에 잇따라 국제회의가 열리기는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는 희박하다.

지난달 24일, 일왕즉위식을 계기로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일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했으나 서러의 입장차이만 확인된 상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3~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어 15~17일에는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G20 정상회의 이후 다섯 달 만에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나게 되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와대는 칠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드릴 얘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는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청와대는 단순히 한일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라며 21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그대로인데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반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풀려야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접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은 한일 협정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를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음 달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록 한일 양 정부 모두 공식적으로 부인하긴 했지만,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 "한일 양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 관련 사태 수습을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으로 기금을 창설하면 일본 기업도 참가하는 안(案)이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측에서 제시했다는 이 안은 일본 정부가 자금을 내지 않고 기금의 목적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보도에 대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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