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韓美 방위비 협상... 한국의 계산법과 미국의 계산법
[이슈 추적]韓美 방위비 협상... 한국의 계산법과 미국의 계산법
  • 윤장섭
  • 승인 2019.11.0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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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규정에 어긋난 계산법...공개석상에서 망신 당한 트럼프의 보복
지소미아 압박을 위한 트럼프의 꼼수인가

 

백악관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엄청난 방위비 분담 청구서를 요구해 왔다.
백악관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엄청난 방위비 분담 청구서를 요구해 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의 팽팽한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엄청난 방위비 분담 청구서를 요구해 왔다. 방위비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방한 중인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 일행인 미 고위 당국자 3명의 방한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됐다.

백악관이 우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는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국가 방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당하는 정부의 예산이나 경비, 해외 군사 원조비 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번 방한한 미 방위비협상 대표 일행은 우리정부에 무엇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방한한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 본다.

백악관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엄청난 방위비 분담 청구서를 요구해 왔다.
백악관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엄청난 방위비 분담 청구서를 요구해 왔다.

▲ 한국의 계산법과 미국의 계산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 일행인 미 고위 당국자 3명은 방한 기간 우리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대폭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인도-태평양 전략 사업 참여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먼저 이들 3인방은 우리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 원을 내야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6조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미 당국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약 6조 원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와전되어 우리정부에 6조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정리를 하면 백악관은 6조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미국정부가 한국 방위를 위해 6조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1조 원은 형평성에 어긋나, 매우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백악관의 노림수가 최종적으로 우리정부와의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론적으로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우리가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했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미국 협상전략에 우리 정부가 완전히 말리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다사한번 두둘겨 보자는 것이다.

백악관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 원까지 요구한 건 아니라고 보고 계산법을 살펴보자. 올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1조 원 정도를 냈다.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전체 비용을 6조 원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백악관의 계산법이 달라졌고 잘못됬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바로 소파 규정 제 5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둔다. 사실 소파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비용과 주둔 구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소파규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 분담 액수를 해마다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 협정 규정에 보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용, 군사 건설과 연합방위 증강 비용, 항공 정비를 포함한 군수지원비용 등으로 해서 한국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비용이 약 2조 원이다. 이중 절반인 1조원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 비용이 우리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내는 방위비다.

그런데 백악관이 말하는 6조 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백악관은 주한미군 운용과 관련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비용으로 견적을 냈다. 주한미군 자체 인건비와 장비 사용, 훈련비용이 약 4조 원이며 여기에다가 미국 본토와 오키나와, 괌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과 장비 가운데 한국의 방위와 관련 있는 작전비용, 훈련비용 등을 모두 포함시켜 6조 원을 달라는 것이다.

백악관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엄청난 방위비 분담 청구서를 요구해 왔다.
백악관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엄청난 방위비 분담 청구서를 요구해 왔다.

▲ 소파규정에 어긋난 계산법...공개석상에서 망신 당한 트럼프의 보복

백악관이 억지논리를 들어 6조 원을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정부는 순수히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이유를 설명하면 바로 소파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무리한 요구의 금액을 주어서도 않되지만, 만에 하나 돈을 주게되면 이는 우리 정부가 예산을 법적근거 없이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고 백악관은 매년 추가비용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백악관은 은근히 안보의 파트너라는 점을 들어 줄기차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6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할 수 있다. .

백악관이 우리나라 방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국 병력 운용비용을 계산법에 넣었다는 것은 한국정부를 트럼프가 봉으로 밖에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백악관의 논리대로라면 미국 본토에 있는 병력도 우리 방위와 관련이 있다고 우기는 상황도 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지 않은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백악관의 주장은 억지 논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의 계산법은 오직 소파규정에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자.

트럼프는 한국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늘 갖고있고 또 자신의 주장을 관철 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의 전 직업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미국이 그동안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줬지만 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겠다고 유권자에게 약속을 했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공개 석상에서 한국정부가 방위비로 1조원 가까이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방위비 증감은 공개석상에서 망신을 당한 트럼프의 보복이 시작되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방법이 없다.

당시 트럼프는 망신을 당하자 아주 분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증언이다.트럼프는 2015년 10월, 공개석상에서 한국정부 방위비를 거론하다가 망신을 당하자 억지 논리로 망신 당했던 그 상황을 만회하고 또 정당화하기 위해 6조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엄청난 방위비 분담 청구서를 요구해 왔다.
백악관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엄청난 방위비 분담 청구서를 요구해 왔다.

▲ 지소미아 압박을 위한 트럼프의 꼼수인가

백악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라고 하는게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속을 위한 압박전략의 일종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도 방위비 협상과 어느 정도는 연계가 되어 있는 듯 하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연계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의 일방적인 주장에 미국 정부 관리들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이행하는 척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다.

지소미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 관료들이 더 집요하다. 방위비와는 다르게 지소미아는 미국 정부 관료들이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의 축이다. 따라서 트럼프와는 정 반대로 지소미아를 탈퇴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 정부 관리들은 한국에 대해 분노감마저 표시하고 있어 방위비 협상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한다.

이렇 듯, 방위비 협상과 지소미아는 연결이 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 사안의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만약 지소미아 문제가 트럼프의 생각대로가 아닌 미국 정부 관리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미국 정부 관리들은 지소미아를 탈퇴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안보의 한 축을 맡고있는 한국정부가 동반자 관계에서 멀어 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 트럼프 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 해결 시한은 11월 22일 자정이지만 방위비 협상은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 지소미아가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관리들은 한미동맹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설수도 있다. 그 이후는 불을보 듯 뻔하다. 오늘의 우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사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말은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 막을일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방위비 인상 압박이 트럼프 하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관료들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위험에 빠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사태를 우리 정부가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 이기도 하다. 

백악관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엄청난 방위비 분담 청구서를 요구해 왔다.
백악관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엄청난 방위비 분담 청구서를 요구해 왔다.

▲ 방위비 증액 간보러 온  백악관 참모들...법적근거 없이 사용하는 방위비 NO

백악관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과 함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서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를 요구한 것은 한미간의 '룰'을 깨고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한국의 방위비 부담 액수를 크게 늘리려는 백악관의 꼼수로 보인다.

말도 안되는 방위비 청구서를 들고 한국을 찿은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와 일행인 미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의 생각을 전하러 왔을뿐 강제성을 갖고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은 지난해부터 트럼프가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청구하기 위해 간을 보기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먼저 계산서를 들고 한국에 방한한 협상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독일 등과 방위비 협상을 하기에 앞서 한국을 방위비 대폭 인상 국가로 만들어 다른 우방국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하려는 불손한 생각이 다분히 들어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11차 방위비 협상은 백악관의 꼼수를 엿볼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백악관은 기존 방위비 협정 범주를 벗어나 방위비 항목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의 꼼수는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강 장관은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방위비와 관련된 “협정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요구 사항 중에는 많은 새로운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위비 협정에 규정된 한국의 분담 항목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다.

백악관이 새롭게 추가하려는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배치되지만 지금까지는 이에 따른 비용 모두를 미국 정부가 다 부담을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 정부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이 이루어 지면 미군 병력이 본토 등지에서 증원될 때 발생하는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분담하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도 우리 정부가 분담하라는 것이 백악관의 요구다.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를 분담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백악관의 요구를 쉽게 뿌리치지 못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방위비 협상을 둘러싸고 양국의 기싸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비롯한 미국 쪽 협상 관계자들이 한국을 이례적으로 방한한 것도 미국이 자신들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한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간보기 위해 국회 쪽 반응, 기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하트 대표는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혜국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비용 분담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치권을 압박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전략자산 배치’ 등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최종 협정문에 반영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백악관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을 직접 지시하고 방위비 ‘대폭 인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가 트럼프의 고집을 꺽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협상 무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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