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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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4.63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당뇨병연맹에 따르면 성인 11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국제당뇨병연맹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당뇨병 유병률에 관한 새로운 수치를 발표했다.

국제당뇨병연맹이 발표한 제9차 IDF 당뇨병 백서(Diabetes Atlas)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에 걸린 성인이 4.63억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65세 인구 5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당뇨병 유병률도 9.3% 증가했다.

당뇨병은 소아 당뇨라 불리는 제1형과 주로 성인에서 나타나는 제2형으로 나뉘는데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는 필수 약물과 적절한 치료에 대한 규칙적이고 저렴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각국의 역량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환자가 당뇨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건강 위험에 빠지고 있다. 당뇨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지원을 받는 당뇨병 환자는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증, 시력 상실, 다리 절단 같은 심각하고도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에 걸릴 수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수는 사회경제, 인구, 환경 및 유전 인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핵심 인자로는 도시화, 노화 인구, 신체 활동 수준 저하 및 과체중과 비만 수준 상승이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 제1형 당뇨병도 증가하고 있다.

IDF 회장 Nam H. Cho 교수는 "당뇨병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는 심각한 국제 건강 문제"라며 "특히 진단 미확정 상태로 남아있는 많은 사람을 고려할 때, 당뇨병 유병률 증가는 실질적인 우려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모든 형태의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하며,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저렴하고,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 안을 추가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은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한다.

또한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적용한다.소아당뇨 환자는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아 혈당을 측정하고, 상황에 따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혈액을 뽑지 않아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어 수요가 높지만 그간 지원 급여 품목에 제외돼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컸었다. 이에 정부는 당뇨병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로 199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당뇨병연맹(IDF)이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지정했다. 2006년 12월 유엔도 세계 당뇨의 날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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