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복무제도 개선안' 확정..'예술·체육분야 유지'
정부 '대체복무제도 개선안' 확정..'예술·체육분야 유지'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9.11.2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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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특례인원 20% 감축
BTS 대체복무 무산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 300명 감축안을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 개선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2026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BTS 팬들을 둘러싼 K팝스타들에 대한 병역특례 도입 논란이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인원 감축을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대체복무 요원에 제기됐던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병역이행자로서 권익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지원 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 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 인원 감축은 필요 최소화 했다. 

박사과정 전문 연구 요원은 최근 소재, 부품, 장비분야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 고급 이공계 연구 인력 양상에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 지원 규모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단,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였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산업기능 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또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시 ‘일자리 질’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승선 근무 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할 것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들이 승선한 국제 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석사 전문 연구 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 예비역은 배정 인원의 20%인 1300명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 과정에 예술체육요원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했다.

다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

또한 국내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하고, 세분화된 부문으로 수상자를 선발하던 동아국악콩쿠르 1개 대회의 예술요원 편입 추천 기준을 통합하여 편입 부문별․대회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체육요원 편입범위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 종목 등의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외 선발 방식, 절차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

다음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해서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되 의무 인력의 경우 일원화된 병적 관리와 형펑성 제고 차원에서 의무 사관 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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