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학원 일요휴무제’...‘찬성 60.7% , 그러나 갈길 불투명’
[이슈]‘학원 일요휴무제’...‘찬성 60.7% , 그러나 갈길 불투명’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9.11.27 14: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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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반대이유... ‘불법 개인교습, 변종 교습소 등 사교육비 부담만 커지기 때문’
26일 서울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26일 서울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과도한 학업과 사교육으로 인해 수면부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시간은 물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교육청이 2020년 상반기 관련 정책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역 내 학원의 일요일 영업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원 일요휴무제를  공약으로 내 건바 있으며 이에 따른 약 두 달 간의 공론화 작업 과정을 거쳐 지난 26일 그 결과를 내놓았다.

26일 서울교육청이 발족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171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62.6%(107명)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2.7%(56명))였다.

이날 공론화 참여단은 초·중·고교 학생 66명,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시민 27명이었다. 공론화 방식은 총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1·2차 숙의와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학생·학부모·교사·일반시민 2만3천500명을 대상으로 사전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공론화 결과는 시민참여단의 60.7%가 찬성 의견을 내놓았고 여기에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가 찬성의 이유였다.

반대 의견을 나타낸 시민참여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55.4%) ‘불법 개인교습, 변종 교습소 등 사교육비 부담만 커지기 때문’(28.6%)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와 같은 발표에 여의도 소재의 한 고등학교 A학생은 “일요일은 다 쉬는 데 학생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며 “학교수업만으로도 일주일 내내 꽉 차 소화할 수 없이 버거운데 방과 후 학원에 일요일까지 공부만 하다 보니 솔직히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인지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학교와 학원에 뺑뺑이 치는 청소년 시기는 로봇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A 학생은 “학원 일요휴무제가 시행된다면 저절로 눈이 떠질 때까지 실컷 잠을 자보는 것이다.”라고 찬성에 적극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서울 중심의 고등학교 학부형이라고 밝힌 S씨는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에 반대라며 그 이유에 “오히려 개인 과외가 늘고 평일이나 토요일에 학원을 더 늘리는 것은 물론 학원들이 일요일 불법으로 몰래 수업을 하면서 그 위험 대가로 학원비만 대폭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S씨는 “1980년 과거에도 학원규제를 시행한 적 있었다. 이때도 개인 과외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런데 그때 비밀과외가 성행하고 사교육비만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2009년에도 학원가에 10시 이후 수업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그때도 불법 과외만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같은 길을 반복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비난했다.

학원 일요휴무제의 분분한 의견에  전문가들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교육청이 학원의 휴무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이 조례안을 마련해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공론화 결과와 내년 상반기 나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이 올해 학원 및 교습소 113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5.5%(516곳)가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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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2019-11-29 20:40:04
가능할까요?? 결국 부모의 판단인데

Khj0423 2019-11-27 23:15:08
아이들이 행복한세상 어른들이 만들어줍시다

학부모 2019-11-27 23:07:19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학부모의 욕심이겠죠~~다 너를 위한다는 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