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민중당①] ‘한반도 운전자’라면서 “신호등 조작기는 트럼프한테”
[월간 민중당①] ‘한반도 운전자’라면서 “신호등 조작기는 트럼프한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11.29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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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재정립과 탈 미국 플랜
청년 정치인 육성 프로젝트
제주도당 창당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민중당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휘둘리는 모습은 무척 못마땅하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한반도 운전자를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는데 핸들만 잡았고 신호등 조작기는 트럼프한테 가 있다. 계속 빨간불만 켜놓으니까 계속 핸들만 잡고 앉아 있는 것”이라며 “가도 돼요? 아직 빨간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형국이다. 아무 것도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지탄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문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남북 관계 교착 등 답답한 외교안보 사안들은 모두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미국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변인이 선정한 민중당의 11월 활동 키워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투쟁 △청년 육성 프로젝트 <돌진 국회로> △제주도당 창당 등 3가지다. 

먼저 이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가 50억 달러(5조9005억원)까지 올리라고 한 것에 대해 민중당이 가장 선두에서 싸웠다”며 “최근 그런 압박이 나오기 직전 직후부터 당내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김선경 청년 민중당 대표가 상임본부장을 맡고 현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냥 인상 반대만이 아니라 기존에 방위비 분담금에서 쓰지 않은 돈이 1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걸 오히려 삭감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싸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있었다. 당시 민중당 당원들은 전국에서 1400명 가까이 모였고 미국측 협상 대표단이 입퇴장 할 때 소리치고 항의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 인사들이 오면 분노한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해서 실감나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고 유독 이번에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이슈화 된 것을 두고 “원래도 부당한 상황이었는데 그 모순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비용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미국이 시키는대로 내라고 하면 내고 눈치보고 하는 것에 대해 국가 자주권이 밟히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대학생진보연합이 지난 10월 중순 미국 대사관의 담장을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서 항의 시위를 했었는데 이 대변인은 “그 당시에 의외로 밑에 댓글이나 여론이 애국 청년들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과격 시위에 대한 국민 정서가 싸늘한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박수치는 여론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다”며 “(타이밍상) 지금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당은 결국 ‘한미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천착해서 주한 미군 철수를 비롯한 탈 미국 플랜을 설계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현재 “국민적 분노를 모을 수 있게 되는 국면이 왔다. 미국놈들이 원래 저런 놈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저지본부를 만드는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정치권이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한미 동맹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 같은 것이 있는데 달라져야 한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이 옛날의 세계적인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있고 한반도 상황도 남북이 자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거나 기대는 식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대변인은 “동맹이나 국가간의 관계도 결국 힘의 균형의 문제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많긴 많다.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나쁘고 우리를 속국으로 취급하는 것도 다 아는데 미국이 없으면 북한이 쳐들어 왔을 때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이런 식의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이제는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갈 궁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마디로 “통일된 한반도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평등하게 관계를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귀결이다. 

사실 민중당이 보기에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접어든 것도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 대변인은 “너무 미국 눈치를 보다가 아무 것도 못 했다”며 “한미 워킹그룹만 생각하면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가 (북한과) 합의를 해놓고 일일이 가서 미국에 해도 돼요? 이러면 미국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매번 밀리고. 워킹그룹은 박근혜 이명박 때도 없던 건데. 그거는 말이 의견을 같이 조율하고 발 맞춰서 가는 협력 기구지 사실상 미국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중당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청년 당원들을 중심으로 청년 정치인 육성 프로젝트를 지난 8개월간 했다”면서 “민중당 총선기획단이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데 조국 사태를 통해서 본 사회 불평등 문제와 청년의 문제에 천착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 안에서 <돌진 국회로>를 하는 청년들을 아주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다”고 알렸다.

최근 서울 지역에 각각 자리를 잡고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할 8명의 민중당 소속 청년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 대변인은 “(8명의 구성은) 20~30대 절반씩 있다. 처음 돌진 국회로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법안 만드는 과정, 정치인의 태도 등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셨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1인 1프로젝트를 하기로 정했다”며 몇몇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테면 중랑구를 기반으로 캣맘 활동하는 청년 A씨는 동물보호법 강화를 목표로 지지하는 시민들을 모아 직접 정치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한의사 청년 B씨는 건강권 문제를 담은 법안을 개발하고 강서구 내에 건강권위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라이더 C씨는 택배 라이더들의 노동 인권 문제에 천착해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들이 “이론적으로만 법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고 민중당의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수당 입장에서 8명 전원이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민중당은 지역 기반에 뿌리잡는 전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대변인은 “어차피 우리는 비례가 서울에서는 1명 될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번 그러는데 정의당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례로 한 번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고나서 지역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어렵고 지역구로 성공하는 길이 아주 유명한 노심(노회찬·심상정) 말고는 없다. 그러다보니 비례로 들어가서 4년 하고 그냥 방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부터 자기 지역에 발을 딛고 구체적인 민중들 속에서 조직화하고 당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풀어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또한 민중당은 명망가 중심이 아닌 당내 정치인 육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사실 정당은 이름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부 인재를 키워야 한다”면서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중당의 색깔에 맞는 인물들을 스카웃 하는 것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어느정도 갖춰져야 하고 당선될만 해야 하는데 그냥 데리고 와서 이름만 써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의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을 하면서 해산을 당해봤는데 유명한 정치인이 있고 지지율이 10%를 넘어도 당 자체의 힘이 없이 그런 것만 있으면 우리가 진보 정당이 늘 탄압의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당장 간판이나 집 크기를 크게 해서 그럴싸하게 짓기 보다는 구들장부터 견고하게 지어야 한다”며 “영입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절대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근데 지금 오라고 하면 누가 오는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변인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당 대변인을 하고 있고 총선기획단 안에 들어가 있다. 노원구에서 우리 당대표(이상규)가 출마하기 때문에 돕고 있기도 하다. 나는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나가려고 한다. 나경원 잡으로 동작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다. 나는 뭐든 할 준비가 돼 있다. 개인적으로는 당에서 출마를 많이 하고 그런 것 보다는 하나의 지역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당을 만들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구현해본 적이 지금 창당 2~3년차에도 별로 없어서 그걸 만들어내는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노원에서는 아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중당은 지난 24일 제주도당 창당 대회를 열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14개 시도당 체제가 됐다. 

이 대변인은 “제주도에는 농민이 많고 농민들 중에 정의당 세가 만만치 않다. 섬이다 보니 관계가 다들 아는 사이일 것인데 해산과 분당을 겪으면서 지역 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1000명을 모아야 제주도당을 창당할 수 있다. 분당하고 해산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았던 분들 하나 하나 같이 하자고 추스리고 설득했다. 또 청년들 제주대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을 벌여나가면서 새 인물들이 같이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마트나 학교 비정규직 등 기존에 정당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정치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 아래 새롭게 규합하는 당원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입당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제주도당이 △제2공항 반대 △영리병원 반대 △난개발 방지 등 적극적으로 이슈 중심 활동을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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