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필수] 지난 세월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지 어언 30년이 되어간다.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건만 최근과 같이 고뇌와 회의를 느끼며 마음이 아픈 것은 그만큼 현재가 심각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는 필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료들도 공감을 할 정도로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그만큼 최근의 교육 실태는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성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 당국은 물론이고 교수들조차 현 실태에 대해서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비평적 의견을 내놓는 것조차 꺼림칙해 하는 것은 피해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누구 하나 나서서 지금의 교육 작태와 심각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도를 넘어서 향후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최악의 강사법으로 강사수는 반토막이 났고 교수라는 직책으로 갈 수 있는 준비과정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다. 강사는 어렵지만 분명히 단계별 중요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시행하는 정부 당국과 국회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더욱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 받는다는 측면에서 피해는 커지는 것이고 더불어 대학과 강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학까지 시행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수십 조원이라는 재원을 낭비하면서까지 대학을 망치고 있는 대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100년 역사 이상을 가진 산학연관 프로그램을 흉내 내어 수년 내에 진행하다보니 형식적이고 쓸데없는 서류만 산더미로 만들면서 가장 필수적인 실시간적인 교육과정의 개편도 불가능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첨단의 능동적 교육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급변하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 등 시대를 반영하는 교교과정을 신설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로 연봉은 이미 10년 이상 동결되어 소비자 물가도 반영되지 못한 월급으로 도리어 교원들의 월급은 낮아진지 오래이다. 울산 현대차 공장 직원의 평균 연봉인 약 9,500만원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이나 반값 아파트 등 정치적인 구호를 진정 구현되는 듯하게 위장하면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을 구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하여, 지원을 받으려면 제대로 사업에 응모하여 우리를 따르라는 명목을 내세워, 현재 대학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기 보다는 돈 버는 서류작업용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적어질 대로 적어진 대학 신입생은 향후 2~3년 후 최악이 되면서 약 30% 이상의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형국이다.
언제는 대학의 문호를 활짝 열어서 우후죽순 격으로 대학을 허용하더니 이제는 조건 없이 없애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은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안 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교육부 재정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하여 계속된 서류작업에 소모성 교원을 활용하고 있고, 대학당국은 비용을 아낀다며 월급을 여러 명목으로 줄이는 작업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감은 대학뿐만 아니라 자사고, 외고 폐지 예고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향 평준화를 자행하고 있다. 그 예로 똑똑한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등의 입상자가 수상기록도 적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입시서류로 똑똑한 천재 한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상식을 깨고 최악으로 교육을 몰아가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로 유발된 입시 문제를 대통령의 정시모집 확대라는 발표로 1년도 안 되는 입시 변화에 모든 학부모가 분노를 삭이면서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면서 부의 대물림이나 보이지 않는 갑질의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사시 등이 없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기회도 박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는 김영란법이라 하여 기자나 사립교원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을 구속하는 법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은 자신들은 공공용 청탁이라 하여 김영란법에서 제외되는 더욱 슬픈 장면도 나타나고 있다. 세금을 우려내면서 남은 월급에서 이웃을 위한 10만원 부의금도 내지 못하는 우스운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5만원 이내이고 선물은 농축산물은 특별히 10만원까지 지정하는 등 해외 선진국에 말도 꺼내기 창피한 일들로 가득하다. 어기면 꼭 큰 잘못이라도 저질러 처벌하는 조항까지도 달고. 언제까지 이러한 웃지 못 할 일로 가득 채우는 국가가 될 것인지 묻고 싶다.
‘스승의 날, 캔커피도 안되죠?’ 하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괴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학생들의 레포트의 규정을 만든다든지 강제적인 상대평가도 그렇고 전자 출석부라고 하여 교원과 학생을 감시하는 등 필요 없는 곳에 비용을 낭비하는 것도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문제점을 언급하기 보다는 보신적 행위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여기고 있다. 제 소리를 내던 교원도 이제는 모두가 포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어느 정도이면 대학 교육관련 단체가 국가의 교육을 최소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교육부 해체라고 할 정도가 되었겠나 싶다. 이제 교육부는 적폐이고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변에서 언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가장 두려운 부분은 이러한 하향 평준화와 규제 일변도의 포풀리즘이 만성화되어 아예 기본 시스템이 망가질 까 우려된다.
세계 글로벌 국가는 더욱 체계적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반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향과 규제와 형식에 매달려 모든 교육제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분야에 공론화 위원회 같은 여론 재판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꼭 국민들이 결정한 양 위장하는 모습도 심히 걱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공시지가 인상 등 세금을 짜내기 위한 각종 정책이 진행되면서 쓸어 모은 돈은 물 쓰듯 하고 표를 모으는 데만 뿌려대는 행태는 분명히 후세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의 여러 교육적 정책이나 제도는 분명히 미래 지향보다는 과거의 폐쇄적이고 하향 평준화라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교육적 제도라고 하여 시행하는 상당수의 사례는 가장 낙후되고 폐쇄적인 제도라는 것이고 현재의 당사자가 바로 적폐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확신한다.
현재의 제도와 법적인 기준을 반대로만 시행한다면 도리어 우리의 교육은 되살아나고 경쟁력 제고도 당연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부는 후원적인 역할과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이 그나마 남아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확신한다.
왜 우리에게 세계적인 명문대가 없는 가를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교육은 百年大計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몇 년 남아있는 교육자로서의 기간을 위안 삼아 조금이나마 교육이 살아나는 기대감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인지...
관련기사
- [김필수 Car 플러스] 중고차 보증 위한 보증보험 가입.. ‘당연한 의무다’
- [김필수의 car플러스]친환경 경제운전, 에코드라이브는 이제 잊었는가?
- [김필수의 car플러스]아직 고민이 남아있는 BMW, “그러나 부활의 시동을 걸 시기”
- [김필수의 car플러스]‘타다’ 앞으로 공유경제 모델 어디로 가는가?
- [김필수의 car플러스] 제네시스 첫 SUV GV80 생산, 프리미엄 시장 본격 진출
- [김필수의 car플러스] 불완전한 자율주행차,“국내도 교통사고 사망자 나올까 우려 돼.."
- [김필수의 car플러스] 현대차그룹의 광폭 행보, "더욱 가속도를 높여라"
- [김필수의 car플러스] 국내 이륜차 영역, “포기할 건가, 다시 시작할 건가”
- [김필수의 car플러스] 수출 중고차 산업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
- [김필수의 car플러스]국내 마이너 제작사 3사의 위기 “이제 생존의 문제”
- [김필수의 car플러스] “안전과 투명사회 위해 운전상식 제대로 이행해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우리의 클래식 카 문화는 어디에”
- [김필수의 car플러스]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영역'..."진정성이 중요"
- [김필수의 car플러스]전기차 활성화..“충전기 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일본의 2차 경제보복, 자동차분야 기술적 독립 확실하게....
- [김필수의 car플러스] 일본의 경제보복, “기술적 독립의 기회로..”
- [김필수의 car플러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제대로 보호 받아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일본의 경제보복, 서로간의 악순환은 없어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쌍용차, 미래를 위해 저변 확대해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이동수단도 마이너를 배려하는 사회가 돼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중고차 보증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당연하다
- [김필수의 car플러스] 자동차 선팅 단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김필수의 car플러스] 글로벌 메이커의 합종연횡 시작…우리는
- [김필수의 car플러스] 100% 안전한 자동차는 없다
- [김필수의 car플러스] 전기차 미래 전용 변속기가 좌우한다
- [김필수의 car플러스] 기아차 카니발 9인승 LPG 차량이 나와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미세먼지 국가기구 출범에 거는 기대와 우려
- [김필수의 car플러스] 왜 ‘강사법’을 만들어 이 모양을 만들까?
- [김필수의 car플러스] 정식 출범하는 자동차 전문 방송
- [김필수의 car플러스]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 제정은 튜닝시장 활성화의 시작
- [김필수의 car플러스] 차량용 공기청정기 선택기준은 미세먼지 제거 능력
- [김필수의 car플러스]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 속히 제정되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빨라지고 있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 [김필수의 car플러스] 신차 환경 인증시간 줄여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중소기업 먹거리 잠식하는 자동차 메이커의 편의장치 극대화
- [김필수의 car플러스] 르노삼성차, 차라리 신차 배정하지 말라
- [김필수의 car플러스] 한국GM 앞으로의 행보는
- [김필수의 car플러스] 미세먼지 대책 제대로 하고 있나
- [김필수의 car플러스] “규제 샌드박스 정책 가속도 높여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광주형 일자리 숨어있는 앙금을 없애라
- [김필수의 car플러스] 인공지능에 최초로 팔다리를 붙여준 이동용 로봇, 자율주행차
- [김필수의 car플러스] 유사 협회에 대한 인허가 신중해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광주형 일자리,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못 만드는 것
- [김필수의 car플러스] 자동차 언더코팅은 도장분야에서 빠져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정부 발표, 최종 승자는
- [김필수의 car플러스] 한중FTA, 자동차 분야 포함시켜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명분과 신뢰가 필요한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유지
- [김필수의 car플러스] 자동차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 [김필수의 car플러스] 전기차용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중지, 올바른 방향이다
- [김필수의 car플러스] 전기차 충전기 관리 예산 별도로 책정해야
- [김필수의 car플러스] “기아차 단일 엠블럼과 패밀리 룩을 버려라”
- [김필수의 car플러스] 흰색 실선구간 차선변경 사고의 중과실 사고 포함시 문제점
- [김필수의 Car플러스]인도네시아 현대차 성공 요건?'첫단추 제대로 꿰기를..'
- [김필수 Car플러스] 도로 위의 폭탄들, ‘이젠 운전하지 마세요’
- [김필수 Car플러스]전기차용 배터리 안전 센서장치 개발, ‘글로벌 시장의 흐름 바꿔’
- [김필수 Car플러스]국내 전기차 시대 끝났다, 기본요금 부과 정책 재고하라!
- [김필수 Car플러스]2020년 자동차 및 교통 분야의 고민 정책들은?
- [김필수 Car 플러스] 올해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작년과 동일 유지해야
- [김필수의 Car 플러스] 중고차 분야, 생계업종에서 최종 제외될 가능성은?
- [김필수 Car 플러스] 벤츠는 국내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 [김필수의 Car플러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중국발 부품 수급을 고민하라!
- [김필수 Car 플러스]현대차 펠리세이드 버튼식 변속기 문제, 근본을 생각해야..
- [김필수 Car 플러스]전기차용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 절대 수용할 수 없어
- [김필수 Car플러스]분야별 전문가가 대접받는 사회 그립다
- [김필수 Car플러스]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이동방법은?
- [김필수 Car플러스]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자동차 산업 영향, 퍼펙트 스톰을 대비하라!
- [김필수Car플러스]코로나19로 일상생활 급변, 자동차와 교통에 주는 영향은?
- [김필수 Car플러스]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필수 Car플러스]코로나19의 펜데믹, 국민은 대한민국이'절대 안전구역'임을 믿는다
- [김필수 Car플러스]‘민식이법’.."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차 들고 다니세요"
- [김필수Car 플러스] ‘타다’서비스 중지, 국내 미래 공유경제 걱정된다
- [김필수Car 플러스] 쌍용차는 생존할 것인가?
- [김필수 Car플러스]코로나19 펜데믹.. 유일한 돌파구는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
- [김필수의 Car플러스]전동 퀵 보드 문제 해결, 아직도 제대로 된 조치 없어
- [김필수Car플러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요소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변화를 주도한다
- [김필수 Car 플러스] 이렇게 많은 '악법·독소조항' 국민이 희생양이다
- [김필수Car 플러스] 캠핑카 세금 논란,이래서야 튜닝산업 활성화는 불가능?
- [김필수 Car 플러스] 정비업의 생계형 업종 지정 필요 단, 독소조항은 제거해야
- [김필수Car 플러스] 선진형 수출중고차 산업, ‘선진형 플랫폼 구축’이 최우선 과제
- [김필수Car플러스] 민식이법 재개정 ‘꼭 필요 부분’
- [김필수Car플러스] 미래 내연기관차 생명, 신기술로 수명연장 가능
- [김필수Car플러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과 기본요금 부과,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 [김필수Car 플러스] 국내 법인차 등록 강화,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 [김필수Car플러스] 코로나 시대의 급증한 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변명
- [김필수Car플러스] 장애인차 구조변경, 기준부터 재정립해야...
- [김필수Car플러스] 기아차 신형 카니발에 LPG모델이 꼭 필요한 이유
- [김필수Car플러스] 자율주행 기능 믿지 말고 자신만 믿으세요
- [김필수Car플러스] 고가 수입 전기차 보조금 논란,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
- [김필수Car플러스] 다시 에코드라이브를 시작할 시기다
- [김필수의 car플러스] 전기차는 항상 침수의 위험성 대비해야..
- [김필수Car플러스] 2021년은 전기차 진검승부 시기다
- [김필수 Car플러스] 이젠 LPG차 충전도 셀프 충전으로 바꿔야...
- [김필수Car플러스] 제네시스 브랜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향방은?
- [김필수의 Car플러스] 테슬라, 니콜라, 루시드 등 미래차에 대한 기대와 실망
- [김필수Car플러스]국내 초소형차 안전성, 세계 최고 수준이다
- [김필수 Car 플러스]전동 퀵보드, 보도 운행 문제가 해결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