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Car플러스] 대한민국 교육 희망 잃다 ‘모든 것 새로 시작하라’
[김필수의 Car플러스] 대한민국 교육 희망 잃다 ‘모든 것 새로 시작하라’
  • 김필수
  • 승인 2019.12.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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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중앙뉴스=김필수] 지난 세월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지 어언 30년이 되어간다.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건만 최근과 같이 고뇌와 회의를 느끼며 마음이 아픈 것은 그만큼 현재가 심각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는 필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료들도 공감을 할 정도로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그만큼 최근의 교육 실태는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성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 당국은 물론이고 교수들조차 현 실태에 대해서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비평적 의견을 내놓는 것조차 꺼림칙해 하는 것은 피해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누구 하나 나서서 지금의 교육 작태와 심각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도를 넘어서 향후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최악의 강사법으로 강사수는 반토막이 났고 교수라는 직책으로 갈 수  있는 준비과정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다. 강사는 어렵지만 분명히 단계별 중요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시행하는 정부 당국과 국회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더욱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 받는다는 측면에서 피해는 커지는 것이고 더불어 대학과 강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학까지 시행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수십 조원이라는 재원을 낭비하면서까지 대학을 망치고 있는 대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100년 역사 이상을 가진 산학연관 프로그램을 흉내 내어 수년 내에 진행하다보니 형식적이고 쓸데없는 서류만 산더미로 만들면서 가장 필수적인 실시간적인 교육과정의 개편도 불가능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첨단의 능동적 교육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급변하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 등 시대를 반영하는 교교과정을 신설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로 연봉은 이미 10년 이상 동결되어 소비자 물가도 반영되지 못한 월급으로 도리어 교원들의 월급은 낮아진지 오래이다. 울산 현대차 공장 직원의 평균 연봉인 약 9,500만원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이나 반값 아파트 등 정치적인 구호를 진정 구현되는 듯하게 위장하면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을 구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하여, 지원을 받으려면 제대로 사업에 응모하여 우리를 따르라는 명목을 내세워, 현재 대학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기 보다는 돈 버는 서류작업용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적어질 대로 적어진 대학 신입생은 향후 2~3년 후 최악이 되면서 약 30% 이상의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형국이다.

언제는 대학의 문호를 활짝 열어서 우후죽순 격으로 대학을 허용하더니 이제는 조건 없이 없애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은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안 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교육부 재정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하여 계속된 서류작업에 소모성 교원을 활용하고 있고, 대학당국은 비용을 아낀다며 월급을 여러 명목으로 줄이는 작업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감은 대학뿐만 아니라 자사고, 외고 폐지 예고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향 평준화를 자행하고 있다. 그 예로 똑똑한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등의 입상자가 수상기록도 적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입시서류로 똑똑한 천재 한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상식을 깨고 최악으로 교육을 몰아가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로 유발된 입시 문제를 대통령의 정시모집 확대라는 발표로 1년도 안 되는 입시 변화에 모든 학부모가 분노를 삭이면서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면서 부의 대물림이나 보이지 않는 갑질의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사시 등이 없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기회도 박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는 김영란법이라 하여 기자나 사립교원까지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을 구속하는 법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은 자신들은 공공용 청탁이라 하여 김영란법에서 제외되는 더욱 슬픈 장면도 나타나고 있다. 세금을 우려내면서 남은 월급에서 이웃을 위한 10만원 부의금도 내지 못하는 우스운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5만원 이내이고 선물은 농축산물은 특별히 10만원까지 지정하는 등 해외 선진국에 말도 꺼내기 창피한 일들로 가득하다. 어기면 꼭 큰 잘못이라도 저질러 처벌하는 조항까지도 달고. 언제까지 이러한 웃지 못 할 일로 가득 채우는 국가가 될 것인지 묻고 싶다.

‘스승의 날, 캔커피도 안되죠?’ 하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괴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학생들의 레포트의 규정을 만든다든지 강제적인 상대평가도 그렇고 전자 출석부라고 하여 교원과 학생을 감시하는 등 필요 없는 곳에 비용을 낭비하는 것도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문제점을 언급하기 보다는 보신적 행위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여기고 있다. 제 소리를 내던 교원도 이제는 모두가 포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어느 정도이면 대학 교육관련 단체가 국가의 교육을 최소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교육부 해체라고 할 정도가 되었겠나 싶다. 이제 교육부는 적폐이고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주변에서 언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가장 두려운 부분은 이러한 하향 평준화와 규제 일변도의 포풀리즘이 만성화되어 아예 기본 시스템이 망가질 까 우려된다.

세계 글로벌 국가는 더욱 체계적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반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향과 규제와 형식에 매달려 모든 교육제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분야에 공론화 위원회 같은 여론 재판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꼭 국민들이 결정한 양 위장하는 모습도 심히 걱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공시지가 인상 등 세금을 짜내기 위한 각종 정책이 진행되면서 쓸어 모은 돈은 물 쓰듯 하고 표를 모으는 데만 뿌려대는 행태는 분명히 후세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의 여러 교육적 정책이나 제도는 분명히 미래 지향보다는 과거의 폐쇄적이고 하향 평준화라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교육적 제도라고 하여 시행하는 상당수의 사례는 가장 낙후되고 폐쇄적인 제도라는 것이고 현재의 당사자가 바로 적폐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확신한다.

현재의 제도와 법적인 기준을 반대로만 시행한다면 도리어 우리의 교육은 되살아나고 경쟁력 제고도 당연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부는 후원적인 역할과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이 그나마 남아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확신한다.

왜 우리에게 세계적인 명문대가 없는 가를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교육은 百年大計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몇 년 남아있는 교육자로서의 기간을 위안 삼아 조금이나마 교육이 살아나는 기대감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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