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배 안전대책 토론회 열어
낚시배 안전대책 토론회 열어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9.12.1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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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해상사고 안전불감증에 잠자고 있는 정부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이용주의원은 (사)한국낚시어선협회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낚시배 안전대책 토론회를 가졌다.

(사)한국낚시어선협회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낚시배 안전대책 열띤 토론이 열렸다.(사진=이용주 의원실)
(사)한국낚시어선협회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낚시배 안전대책 열띤 토론이 열렸다.(사진=이용주 의원실)

현제 우리나라 낚시인구가 700만을 넘어선 국민 여가생활로 자리 잡고 있지만 크고 작은 낚시배 사고와 어선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나 제주 대성호 사고 등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사고에 있어 초기대응과 신속한 인명구조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미미하고 또 정부(해양수산부)가 국회에서 시행한 안전대책 정책토론회 조차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한국 낚시어선원들과 참석자 모두 분개했다.

먼저 발표자로 나선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어선의 안전대책과 해양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 해난사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선의 통신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방향을 제시했고. 특히 해수부가 안전확보라는 이유로 추진하는 낚시배 구명뗏목 법적 장비화는 복원력이 부족한 소형 FRP낚시어선의 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며 반드시 재고되어 현실성있는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한국낚시업협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봉호 경북지회장은 정부가 해상사고만 나면 과도하게 안전장비 구비를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장비들이라며 낚시어선의 특성을 전혀 모르면서 낚시어선 어업인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낚시어선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정책을 법제화하여 영세 어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사지로 내모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예로 천천히 침몰하는 대형선박에나 필요한 무게가 65킬로 이상인 중국제 구명뗏목을 순식간에 전복되는 소형낚시어선에 비치하라는 해수부의 정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상안전 전문가와 전국 낚시어민들이 참석하여 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토론과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국회 정책토론회 자리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성호와 소방관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얼마나 해양인명안전 정책에 무관심한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시민단체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기권 (사)독도사랑운동본부 이기권사무총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출동체계는 해경, 해군 특수인명구조대 등을 중심으로 잘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신속한 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조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가 부실하여 신속한 출동이 이뤄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신고체계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낚시인 모두에게도  방수 핸드폰케이스 등 개인조난 발신장비를 갖추어 해양사고에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의원은 정부가 모든 것을 민간인에게 부담시키지만 말고 민간인이 해야되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낚시어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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