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의 최종 합의 남아
각 당 추인 절차 거쳐서 본회의 개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4당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제 곧 민주당과의 최종 타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각 당의 추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중 4당 대표자들(손학규·유성엽·심상정·정동영)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했고 12시반 쯤 합의문을 공개했다.
전날 민주당과 소수당의 대표격인 정의당이 선거법 단일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에 기반해서 합의문이 나왔다. 핵심은 2020년 21대 총선에 한정해서 캡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완수 ②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50대 50 중에서 30석에 한해서만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캡을 수용하고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 ③석패율제 도입 ④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속적으로 추진 등이다.
이제 민주당과의 마지막 협상을 통해 최종 단일안이 도출되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각종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각종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총력 저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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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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