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 활동가 ·· 국가 폭력 진상규명 반대하는 한국당 “일본 같아”
최승우 활동가 ·· 국가 폭력 진상규명 반대하는 한국당 “일본 같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12.18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넘게 노숙농성하고 24일간 고공 단식농성
이채익 의원 등 한국당의 저의 의심
국가 폭력 피해자들 트라우마 앓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인 최승우씨가 자유한국당에 대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도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2년 1개월간(12월18일 기준 77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29일에는 국회의사당역 지붕 위에서 24일간 고공 단식 농성을 하다가 구급차에 실려갔다. 단식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의 동료 한종선씨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한 걸 포함하면 7년 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승우 활동가는 한국당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뭔가 막으려는 동기를 추측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최씨는 18일 15시 농성장 앞에서 기자와 만나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삶 자체가 춥다”면서 “그런 추위(고공 단식 농성에서 비롯된 고통)는 이길 수 있으니 따뜻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무반응이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최씨는 “그들(한국당)이 권력을 잡고 국가 폭력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을 안 하고 있다”며 “지금 딱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 한국당은 자유일본당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물론 최씨는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나올지 이미 예상했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장외로 나가있는 것 자체가 지지자 결집을 노린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오죽 답답하니 최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에 대해 “울산 쪽 출신이니까 막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가정하지 않으면 도무지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게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명했다.

담당 취재를 맡았던 김정인 MBC 기자는 18일 출고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거의 (형제복지원 관련) 수사가 안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도 (1989년에 故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판결 결과) 징역 10년이 나왔었는데 이게 재판하면서 깎이고 깎여서 징역 2년6개월이 나왔다”며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울산에 있는 작업장에 원생을 강제로 가둔 걸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것조차 무죄가 나왔다”고 밝혔다.

울산 작업장 특수감금 건에 대해서는 작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신청했다. 무엇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당국이 형제복지원 본원을 수사할 때 부산지방검찰청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기자는 “당시 부산지검장(~1987년)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한나라당)”이라며 “박 전 의장 뿐만 아니라 전두환씨 때부터 정권 차원에서 벌인 일을 축소 수사하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남긴 메모 같은 것에도 VIP(대통령)가 금주 내에 부산에 온다. 금주에는 소란떨지 말고 있어라고 담당 검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정도였으니. 정권 차원의 축소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아무 잘못없이 살해당한 원생 수만 51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될 수도 있다. 특히 박인근 일가는 형제복지원 부지 소유권자로서 아파트 재개발에 따라 막대한 부를 축적한 바 있고 심지어 2016년까지 ‘실로암’이라는 중증장애인 시설을 운영해왔던 사실이 밝혀져 분노를 사고 있다.

김 기자는 “500명 넘게 죽은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이 다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처벌이 제대로 안 되어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합의가 안 이뤄져서 △국회 정상화가 안 되어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라서 등등 별의별 이유를 들어 진상규명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최씨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통과를 요구하다가 많이 양보해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한국당이 반대해서 20대 국회에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씨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계속 발전해가는 단계인 것 같다. 이들이 이렇게 나서서 막는 걸 보고 국민들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 여기(국회 내외부에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 모인) 한국당과 극우파들은 소수다. 근데 한국당 의원들이나 당대표 입장에서 이들이 다수라고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3법,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이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에 태워진 것처럼 과거사법도 그렇게 될 수는 없었을까.

최씨는 “예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얘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은 여야가 필요없는 (무쟁점으로 통과될) 사안이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했다. 민주당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씨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국가 폭력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만약 결혼하면 그 배우자에게까지 트라우마가 전이된다. 자식을 낳아도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치고 폭력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더라”면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대다수가 트라우마를 앓고 있어서 대한민국 자체를 안 좋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