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내로남불 “국민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막은 놈이 불법”
황교안의 내로남불 “국민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막은 놈이 불법”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12.18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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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관련성 사실상 시인
문희상 의장 비난
민주노총의 국회 시위는 맹비난
사회 질서 강조한 공안 검사의 변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지난 월요일(16일)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일부 당원들과 태극기 집회 참가자 등이 국회 경내에 침입해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한국당은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천명한 가운데 정작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당시 경내에 있던 시위자들이 한국당 쪽 사람들이라면서 옹호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18일 15시 국회의사당역 1·2번출구 주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애국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국민이 국민의 집으로 들어오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막은 놈이 불법 아닌가”라며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한국당보고 불법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와 함께 하는 각 지역을 관리하는 원외위원장도 있다. 우리 한국당에 아주 중요한 기둥들이다. 이분들도 국회에 못 들어오게 했다. 이게 민주 국회인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당의 위원장도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 경내에서 정치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옹호하고 나섰다. (사진=박효영 기자)

사실상 황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시위자들을 감싸고 있는 스탠스인데 한국당 미디어국은 이날 16시48분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그 당시 정의당 농성자들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한 폭행 사건에 대해 “근거없이 한국당 지지자 소행으로 단정한 일부 언론에 대해 언중위(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보도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분명 영상 자료에 담겼듯이 그때 경내 시위자들을 독려했고 일부 폭력 행위자들의 과격 행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때 그들은 절박했고 황 대표는 이들의 절박함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그들 입장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청 앞에 설치된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농성장에 물리력을 가하고 지나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황 대표는 이날 그들의 국회 진입을 옹호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아직 수사를 통해 어떤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들이 한국당 소속이라고 단정할 수 없듯이 한국당 소속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가능성의 영역에 있지만 한국당 또는 우리공화당 당원일 확률이 높다. 현재 정의당은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영상 증거 등을 정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황 대표는 지난 4월4일과 4월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민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국회 집회에 관해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의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하고 또 이들의 주장에 국회와 정부가 휘둘려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2009년
출간한 <집회·시위법 해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지어 황 대표는 2009년 <집회·시위법 해설>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머리말을 통해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집시법은 이른바 이념 법령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국가 정체(정치체제)를 채택하든 이념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는 정부이든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질서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 사회 질서를 강조했다.

황 대표는 유명한 공안 검사 출신으로 집권 세력에 반대하는 의미로 여러 저항권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사회 질서를 요구하며 법 집행을 해왔던 인물이었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다.

지난 2013년~2014년에는 통합진보당이 밀폐된 공간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국가기관 점령 및 이동에 대해 몇 마디 나눴다고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라는 조직을 상정해서 정당을 해산시킨 장본인이 황 대표(전 국무총리 및 법무부장관)다. 당시 총 책임자로 지목된 이석기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황 대표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공수처 반대! 그러면 이쪽은 연동형 반대! 내가 시작하면 20번 한다. 여기 몇 만 명이 모였는데 지금 딱딱 호흡이 잘 맞는다”며 사실상 아스팔트 우파가 되어버렸다.

또한 황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존칭도 생략한 채 “지금 이 문 아무개 어떠한가. 우리(새누리당 시절 강창희·정의화 전 국회의장)는 힘들어도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 한 것이다. 지금 이 문희상 뭘 위해서 그렇게 한 것(2020년도 예산안 한국당 패싱으로 의결)인가”라며 아들 공천 문제와 엮어서 맹비난했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에 태워져 곧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쳐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뭘 만들고 있는가”라며 “수사기관이 모자라서 우리나라에 비리와 범죄가 많은가. 수사기관 넘쳐난다. 검사가 2200명이다. 수사기관이 없어서 또 다른 수사기관이 필요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한국당,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비롯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이 총집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경내에서 규탄대회를 시작해서 국회 밖으로 나가  당원들과 규탄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6일 폭력 사태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인데 그럼에도 국회 주변에는 수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됐고 경내 진입로마다 경찰들이 신원 확인을 거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출입하는 본청 정문 지하 통로에서는 국회 출입기자증(신청 이후 3개월치 기사 작성자) 없이 일시 취재증으로 출입했던 취재진까지도 기약없이 출입이 불허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집회에 약 3만명의 당원 및 지지자들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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