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 4+1 선거법 단일안 ‘아직’
민주당의 ‘석패율제 거부’ 4+1 선거법 단일안 ‘아직’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12.18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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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합의문 불수용
민주당은 왜 석패율제 반대하나
원포인트 본회의는 열어달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중에서 민주당을 뺀 4당이 선거법 합의문을 도출해서 발표했지만 끝내 민주당이 받지 않았다. 석패율제 때문이다. 

민주당은 18일 15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반 동안 논의한 끝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석패율제 도입 불수용 등을 입장으로 정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장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아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만나서 내놓은 선거법 합의문은 ①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완수 ②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50대 50 중에서 30석에 한해서만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캡을 수용하고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 ③석패율제 도입 ④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속적으로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3+1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제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 야당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두고 다툼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에 태워진 선거법 원안을 보면 225대 75를 기준으로 6개 권역별 2석씩 총 12석의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3일 오후 정의당 외에 나머지 당들이 잠정 합의한 안에도 석패율제 6석 적용 모델이 들어가 있다. 그때는 심 대표가 손 대표 및 정 대표와 함께 캡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단일안으로 발전하지 못 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과 이번주 주초를 거치면서 4+1 협의체 내에서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로 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날에 이르렀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출마자 중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것인데 사전에 모든 후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중등록제는 사전에 특정 후보만 구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3선 이상의 중진이 제도의 수혜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원래 정의당을 비롯 진보진영에서 석패율제에 대해 중진의 밥그릇이라는 취지로 비판해왔었는데 민주당은 지난 4월 때와 달리 최근 들어 지지층이 겹치는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대거 도전할 것을 우려하면서 석패율제를 원흉으로 삼아 연일 손사레를 치고 있다.   

이미 언론에 타전됐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의 상황을 다른 당들에 설명하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당권파)은 민주당의 입장이 전해진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의총에서는 석패율제를 핑계로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걷어차 버렸다”면서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을 포기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4당의 단일안은 유일한 돌파구였다. 원안에 한참 미치지 못 했지만 4당의 단일안은 답답한 정치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나온 것이었다. 민주당의 비토 때문에 당장 민생 법안과 내년 예산부수법안 모두가 처리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4당의 협조없이 꽉 막힌 국회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집권당인 민주당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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