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에 4+1 협의체 반발
"비례한국당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에 4+1 협의체 반발
  • 윤장섭
  • 승인 2019.12.2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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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에 4+1 협의체 반발
자유한국당 이미 조직 갖추고 비례당 창당에 속도 낸다
자유한국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200명 확보 한 듯...신당 명칭도 몇 가지 안 두고 고민 중

 

4+1 협의체가 선거법 합의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창당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KBS뉴스 캡처)
4+1 협의체가 선거법 합의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창당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KBS뉴스 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4+1 협의체가 선거법 합의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창당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재하에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비례한국당 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준비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비례당을 만들려는 것은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불법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 질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심상정ㆍ정동영ㆍ손학규ㆍ박지원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면‘비례한국당’(가칭)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조직을 갖추고 비례당 창당에 속도를 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창당을 위한 발기인 200명을 확보했고, 신당의 명칭도 몇 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노리겠다는 생각이다. 명분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례한국당은 이름 그대로 ‘비례대표만을 뽑기위한 전용 정당’으로 해석하면 된다. 현행 총선 선거법에서는 유권자 1사람이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한 표씩을 행사한다. 선거결과 정당이 득표한 지지률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검토 중인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게 되지만 소수정당에게는 유리한 제도다.

지역구 의석을 조금밖에 얻지 못한 소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주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은 정당 득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소수 정당들에 비해 비례대표를 조금 배정을 받게된다.

한국당은 이런 약점을 보안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당이 노리는 노림수는 유권자(보수층)가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 후보에게 하고,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따로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비례한국당’은 제대로 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당 투표를 사표(死票)로 만들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 실제로 검토를 거쳐보니 한국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20석 이상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에 비해 민주당은 비례대표 용 정당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선거제 개혁을 스스로 퇴행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유권자들로 부터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다. 

한편  4+1 협의체가 선거법 합의에 실패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미루고, 민생·경제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생이 급한 만큼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로 올렸던 220여 개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는 것, 4+1 협의체를 향해선 선거법 대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야 4당은 선거법 처리가 먼저라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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