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송년회 등으로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택시‧버스 공급을 늘린다. 또한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택시 잡기가 더욱 힘든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도록 하는 ‘라조 휴무일 조정’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도 확대한다.

이는 작년엔 23시~다음날 새벽 4시였다면, 올해는 21시~다음날 새벽 4시로 1일 두 시간 늘려 시작된다. 또한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예년엔 빈차 등을 켜고 오래 정체해 있는 택시만 대상으로 단속했다면, 올해는 빈차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까지 일일이 단속한다.

앞서 승차난이 심한 강남대로와 홍대 등을 대상으로 19일(목)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각 지역별로 2개조(4인 1조)씩 투입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 신규노선도 처음으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개인택시 휴무일 조정‘ 연말 21~0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오프라인‧온라인 골라태우기 근절, 무단휴업 택시운행자 운행 유도, 심야버스 증차 운행, 제도 개선 추진이다. 

이에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 ‘라조’의 부제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오전 휴무를 선택해 쉬도록 하는 '라조 휴무일 조정'을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택시업계도 승차난 해소를 위해 손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는 승차난이 심한 지역을 전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당번제’를 실시해 자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택시업계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3無 캠페인(승차거부, 부당요금, 담배냄새 없는 택시)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1일~15일 밤 10~11시 택시 수요는 평균 29,000대인 반면, 택시 공급은 25,900여대로,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점에 심야시간 수요대비 공급부족은 3,100여대 수준이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예컨대,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리에 예약등을 켠 상태로 운행하는 택시, 앱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고객만 태우기 위해 빈차 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 대기하는 택시를 일일이 단속한다.

또한 시는 중장기적으론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선택권을 갖는 현재 ‘택시 호출 앱’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 골라태우기를 근절해나간다. 더불어 시민 중심의 택시문화를 형성해나가고자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목적지 미표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운행하지 않아 면허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단 휴업 택시업자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 운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9개 전 노선별(N13, N15, N16, N26, N30, N37, N61, N62, N65번)로 1~2대씩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 역삼역, 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번은 신규노선으로 투입된다. 내년 1월11일까지 지속된다. 16일부터 연말 서울 주요 지점에서 새벽 1시까지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된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간 약 200~3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부가세 기준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택시 수송력 증대를 위해 IT를 활용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기존의 서비스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승자를 중개하는 앱 ‘반반택시’가 대표적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야간 승차난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택시분들이 심야운행을 꺼리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 '21년부터 시행되는 월급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버스만큼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ㄱ고 말했다.

또한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이러한 처우개선의 효과로 양질의 운전자분들이 늘어나면, 택시 타기도 쉬워지고, 서비스도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