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적어도 새해에는...
[윤장섭 기자의 말말말] 적어도 새해에는...
  • 윤장섭
  • 승인 2020.01.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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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반칙이자 악수(惡手)
윤장섭 기자
윤장섭 기자

"복(福)의 상징이라는 기해년(己亥年) 돼지의 해가 저물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새해"가 밝았다. 경자년의 첫 글자인 "경(庚)은 십간(十干)의 일곱 번째에 해당하며 방위로 서쪽"에 해당된다.특히 "오방색 중 흰색에 해당되면서 쥐들중의 우두머리인 흰 쥐띠 해" 이다.

쥐는 우리 일상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세월을 함께했다. "고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쥐는 재물, 다산, 풍요의 상징"이다. 끈질긴 생명력 많큼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아남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성과 비슷하다.

"2019년은 어느해 보다 힘든" 한해였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어느 한 분야도 국민들이 편했다고 할 만한 시절이 아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지도자의 말속에서 희망 보다는 분노만 느꼈을 뿐"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년초에 불어닥친 한일간의 갈등을 시작으로 비틀거렸고 안보는 평화가 아닌 전쟁"의 공포를 느껴야 했다. "정치는 입에 담기 조차 부끄러운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주었고 사회는 범죄 집단"들의 놀이터가 된 정말 끔찍한 1년 이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IMF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이를 악물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파산이라는 "커다란 장벽에도 버티고 버틴 기업들이야 말로 존경스럽다. 그많큼 지난 한해는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 대를 겨우 사수했다. "정부는 2.5~2.6% 성장률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470조원이 넘는 어머어마한 세금을 쏟아 넣었지만 결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처럼 최악이라는 단어가 자주 회자되던 시절이 언제 있었나 싶다.

각종 "경제 지표에 ‘최악’, '최저', ‘최장기 침체' 라는 단어들이 12월 31일 마지막 날 까지 붙어" 있었으니 더 말해서 무엇할까. 이러니 탈 한국을 계획한 기업들이 늘어난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연말, 생산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가 늘기 시작했다.

경기 회복을 기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는 말이다. "필자(筆者)는 지난해 12월 중순, 2020년 경제엿보기라는 기사를 쓰면서 정부가 제시한 올 해의 성장률 2,4%에 대해 꿈"의 숫자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가 확신하는 것은 소비가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것과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단가가 회복 될 것이라는 확신때문이다. "믿어야 할 지 말지"는 1분기 동향을 보면 분명해 진다. "통계청도 확신하고 있다. 1분기에는 반등이 될 것이나 폭"이 문제라는 것, 

경기가 회복되면 두루두루 대한민국 경기는 숨통이 트인다. "투자활성화, 혁신(개혁), 일자리 확대, 경제 체질 개선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거짓을 좋아하는 정부가 있겠냐마는 올해"의 성장률이 수정없이 달성되기를 믿어야지 별 도리가 없다.

정치권은 "경기 회복에 관심이 있기는 할까? 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적고있는 "필자도 한심"하기는 만찬가지 겠지만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필자의 넉두리가 그리 쌩뚱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치권은 경제보단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핏대를 세웠다. 여의도 정가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식물 국회를 만들었다. 이러니 대통령이 권위가 안서고 "3권 분립의 분명한 명제(命題)를 안고 탄생된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이 뒤엉키는 일들이 지난해 일어난 것 아닌가.

어느 정부에서도 "행정이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는 일은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외인 듯 싶다. "역대 어느 정부도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기용하지 않았다. 부의장 출신이 총리를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것은 아무리 총리감이 없다고 해도 반칙이다.

일각에서는 "그것이 뭐 크게 책 잡힐 일이겠냐고 하지만 아닌건 아닌"거다. 대한민국 정부는 엄격하게 3권을 분리해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게 되어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는것은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것이 모든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총리의 선택은 "악수이지 묘수"는 아니다.

각설하고 이제 "새해의 첫 태양은 동해의 수평선에서 힘차게" 떠 올랐다. 2020년에는 앞과 뒤, 옆에도 돌아보자.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로 탈출해 본 경험"이 있는가. 살고 죽는 것은 스스로에 달렸다. 당황해서 우왕좌왕 하면 위험에 빠지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가장 빠른 탈출구를 찾아내어 위험한 곳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라고 뒤따라가지 말라는 법"도없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사는 나라 전쟁없이 행복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줄 나라를 만들자.

남미행 급행 열차에 오를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적어도 새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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