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당 미래당 “조국 수호” NO “합법화 된 불공정” YES
청년 정당 미래당 “조국 수호” NO “합법화 된 불공정” YES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1.03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사태 바라보는 입장차
조국 수호에 반대했다
교육 불공정성 문제로 한 목소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소위 ‘조국 사태’는 한국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국민은 절반으로 쪼개졌다. 진보진영 내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청년 정당 미래당도 마찬가지였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지난 12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나는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규탄집회 둘 다 가봤다. 언론 보도들을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체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그 당시 서초동 집회에 참석해서 검찰개혁 등 여러 구호에 동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조국 사태에 비판적인 진보진영 인사들은 오 대표의 모습을 보고 미래당이 청년 정당을 표방하면서 조국 수호의 서초동 관점에만 기울게 된 것 같다고 비판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미래당에서 오 대표 외에 김소희 공동대표, 우인철 대변인, 최시은 정책국장 등은 조국 사태로 드러난 교육 불공정성의 문제에 천착했고 조 전 장관 자체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조국 사태를 두고 미래당 주요 인사들 간에 다른 목소리가 여러 채널로 나오게 됐고 다양한 견해 차원을 넘어 통일된 당론이 없는 것처럼 그려졌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김소희 공동대표와 우인철 대변인은 조국 사태나 조국 전 장관 자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사진=박효영 기자)<br>
김소희 공동대표와 우인철 대변인은 조국 사태나 조국 전 장관 자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대표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에 ‘서초동도 광화문도 나의 광장은 아니었다’라는 기고문을 실었고 “서초동 집회에 참가했던 20대 지인은 그곳에서 외로웠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나갔지만 조국 수호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서 같이 구호를 같이 외칠 수가 없어서 다음 집회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고 광화문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는 같았지만 장수풍뎅이연구소 깃발부터 각 정당 깃발만큼 다양함이 있었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우리는 2지선다 정답지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검찰개혁에 지지하지만 조국 장관에는 비판적이었고 검찰개혁이 되면 좋지만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기에 촛불까지 들 절박함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누군가는 4지선다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주관식 질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의 입장이 궁금했다. 

오 대표는 “서초동 집회는 참석차로서가 아니라 어떤 목소리를 시민들이 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갔다”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자발적이고 검찰개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라는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 검찰개혁이 조국수호라는 요구로 수렴되는 것에 대해 초반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며 “생명력이 떨어진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것 또한 특정 정치세력의 정파적 목소리가 압도해버리면 시민들의 정치적 동력을 모으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국 사태에서 미래당이 주목한 것과 관련 오 대표는 “교육 불공정이라고 하는 이슈에 묻어나는 세대성이 있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이라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내부에서 민주적이었고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 성명서 초안을 당직자 누구라도 제출할 수 있게 해서 7명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감할 수 있는 이슈였는데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당론을 모았다. 조 전 장관의 이슈를 통해 드러난 지금의 청년세대가 느끼고 있는 합법화된 불공정 불평등의 구조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태양 공동대표는 조국 수호라는 구호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태양 공동대표는 조국 수호라는 구호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미래당은 “불공정한 입시 제도가 합법화”됐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우인철 미래당 대변인은 작년 8월23일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2030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의 초점은 자녀의 특혜 문제”라며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결격 사유가 많다는 점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2030은 불공정한 입시 제도와 특혜 문제에 건드려졌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것이 불공정한 입시제도 하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화나게 만들텐데 불법 가능성도 좀 의심돼서 더 분노하게 된다. 어떤 미래당 당원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비교과 영역은 정보도 부족하고 돈도 없어서 애초에 버리는 카드였었다고 말했다. 논문 제1저자 스펙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본 일”이라며 “좀 잘 봐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격이라는 것을 넘어 불공정한 입시 제도와 그것이 합법화된 것을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딸이 문제가 된 것은 (스펙 양극화를 불러온) 입학사정관제도와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체제 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져서 박근혜 정부 때 심화돼왔다”며 “사실 딸은 자기가 고등학생인데 무슨 청탁을 했고 그렇겠는가. 주어진 제도 하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친구일 수 있다. 그때 그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교과나 수시로 대학 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정리했다.

한 마디로 우 대변인은 “합법적인 틀에서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그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노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당시 공동 인터뷰에 응했던 김 대표도 “(조 전 장관의 여러 논란들에 대해) 정말 팩트체크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 박탈감과 같은 것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조 전 장관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찜찜한 상황에서 계속 갔을 때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해줄 수 있을까. 본인 자체도 모순이 많은데 사법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사실 미래당도 정의당의 상황이 그렇듯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놓고 종종 그 방향성에 내부적인 온도차를 드러내곤 한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을 경우 진영논리적 공격에 직면하기도 한다.

오 대표는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다. 그래서 너네 자유한국당 편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은 새로운 정치의 장애물”이라며 “저희가 한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들은 다음에 비판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한 줄만 보고 민주당 비판하면 내부 총질이고 한국당 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색깔론이고 이분법 정치고 진영논리”라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